[발제] 8/30 『정치경제학비판요강 Ⅰ』 p.11~46

작성자
vimmerby
작성일
2020-08-30 12:03
조회
449
[바스티아와 캐리]

마르크스의 1957-1858 경제학 수고는 [바스티아와 캐리] , [서설] ,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세 부분으로 나뉜다. 그 중 [바스티아와 캐리]는 마르크스 경제학의 (비판적) 토대가 된 부르주아 경제학에 대한 내용이다. 즉 자본주의를 알아야 자본주의 비판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마르크스적 사고가 잘 드러나는 부분.

맑스에게 부르주아 경제학 중에서도 고전적 정치경제학자는 리카도, 시스몽디 정도. 이후에는 속류 경제학으로 이어지는데 프랑스의 바스티아와 미국의 캐리가 대표적. 맑스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노동자와 부르주아의 적대적 모순 관계에 의해 작동되는데 이들 학자는 생산관계를 마냥 조화롭고 자연적인, 따라서 국가 같은 게 개입하면 절대 안 되는 관계로 봄. 따라서 캐리는 영국에 비해 국가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기 나라 찬양. 그러나 맑스는 그가 두 국가에서 자본주의가 뿌리 내린 역사적 차이, 즉 자본주의가 영국에서는 봉건제를 타파하면서 나타났고, 미국에서는 중앙 정부의 권력이 성장하면서 나타난 사실을 무시했음을 지적한다. 캐리 이 사람은 미국 정부가 수입품에 관세 폭탄 매기는 거는 개입 아니고, 영국이 세계 시장에서 무역 독점하는 거는 개입이라고 보니 맑스가 보기엔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조화'가 자기 나라 안에서는 조화일지 몰라도 다른 약소국에 피해를 다 떠넘기면서 세계 시장 전체는 부조화의 각축장으로 만들어버린다.

캐리의 이론 비판보다도 재밌었던 것은 미국 후려치기에 가까운 맑스의 평가. "부르주아 사회가 봉건제의 기초 위에서 발전하지 않고 그 자체로 시작한 나라, 부르주아 사회가 세기에 걸친 운동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새로운 운동의 출발점으로 나타난 나라, 이전의 모든 민족적 형상들과는 달리 국가가 처음부터 부르주아 사회와 그 사회의 생산에 복속되었고 한 번도 자기 목적으로 참칭할 수 없었던 나라. (…) 자연력을 압도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모든 노동을 훨씬 능가한 나라, 결국 부르주아 사회의 대립들 자체가 단지 사라지는 계기들로 현상하는 나라이다."(34) 그에게 미국인 = 부르주아 사회가 조화롭다고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중국이나 프랑스나 다 똑같다고 보는 일반화의 대가들, 비역사를 역사적 원칙으로 삼는 국가.

한편 조화를 믿는 순진한 또 한 사람으로 바스티아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협의에 의해 임금이 고정되고 양자는 만족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생계를 위협하는 우연성(자연재해나 질병 같이)을 피해 수입을 고정하려 하는 일은 목축이나 어업에서나 일어나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이 정말 고정적인가? 노동자가 임금의 고정을 원하는만큼 자본가도 수입의 고정을 원한다. 게다가 자본주의의 수요와 공급 법칙은 임금을 끊임없이 상승하거나 하락시킨다. 마르크스는 원래는 바스티아의 저서를 비판할 생각이었으나 현타가 왔는지 "이 어이없는 언행을 계속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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