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예술 세미나 ∥ 2020년 8월 30일 일요일 ∥ bomi
텍스트: 칼 맑스 『정치경제학비판요강 Ⅰ』, 김호균 옮김,그린비, 2016 p.11~46

- 독일어 판 서문 -

1. 계급투쟁 이론.
계급 대립의 본질을 폭로
사회주의는 부르주아 사회에서 작동하는 경제 법칙들의 불가피하 결과다.
자본주의는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사람을 스스로 창출할 것이다. 즉, 자본주의에서 태어났으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노동계급이 창출될 것임을 증명했다. (12)

2. 1950년대에 맑스는 몇몇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경제 공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혁명은 이번과 같은 멋진 순수 상태 tabula lasa 를 다시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회주의적 속임수들은 힘을 다했고, 노동자의 강제적인 고용은 6년 전부터 예상되었듯이 배척되었으며 새로운 실험과 상투어를 남발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어려움들도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제 문제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맑스-엥겔스 전집) (13)

3. 1857년 경제 공황 이후 혁명적 약진이 있으리라 예상한 맑스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역사적 과업을 파악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하루 빨리 경제 이론을 직접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생각했다. (무엇보다)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이르는 계급 대립의 화해 불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했다. (14)

<토론거리 1>
왜 맑스-엥겔스는 공황을 '멋진 순수 상태'라 표현했을까? '사회적 속임수들' '새로운 실험과 상투어' 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 맑스는 공황을 홍수로도 비유한다. 모든 게 쓸려가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공황을 보고자 했던 것 같다.

<토론거리 2>
'계급 대립의 화해 불가능성'이 의미하는 바는? 혁명은 화해 불가능성 속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 화해나 타협은 종속적 상태를 유지하는 하나의 허울일 뿐이라고 맑스는 생각한 것 같다.

- 바스티아와 캐리 -

4. 캐리와 바스티아는 정치경제학에 대한 대립(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이 고전 정치경제학 저술들 자체에서 자신의 이론적 전제를 발견한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그들은 고전 경제학자들이 순진하게 그 적대 관계를 묘사한 곳에서 생산 관계의 조화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4)
캐리는 보호무역주의자, 바스티아는 자유무역주의자

5. 캐리는 북미인이다.
북미는 부르주아 사회의 대립들 자체가 단지 사라지는 계기들로 현상하는 나라.
이 방대한 신세계 내에서 놀랍게 성공적으로 발전하도록 한 생산관계들이, 캐리에게는 아마도 영원히 지속될 정상적인 사회적 생산과 교류 관계로 간주된다. (35)

6. 영국에서는 국가의 영향이 봉건주의의 해체와 타파의 결과로 나타나고, 북미에서는 자본 집중과 더불어 중앙 정부의 권력이 성장한다. (35)

7. 캐리가 말하는 '경제적 관계들의 조화'는 도시와 농촌, 산업과 농업의 조화로운 협력에 기초한다. 그런데 캐리가 말하는 부르주아적 생산 관계들의 조화는, 이 생산 관계들이 생산하는 나라들의 관계들로서 나타나는 세계시장에서는 부조화로 끝난다.
한 나라 안에서의 자본 집중과 이 집중이 끼치는 해체 효과는 캐리에게 긍정적인 측면만을 제시한다. (37)
캐리는 이 세계 시장적 부조화들이 실은 가장 작은 범위에서 국지적 실존을 가지는 부조화들의 마지막 표현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다. (38)

8. 캐리와 바스티아 양자는 똑같이 비역사적이고 반역사적이다. (39)
캐리의 비역사적인 계기는 북미의 현재의 역사적 원칙인 데 반해, 바스티아의 비역사적 요소는 단지 18세기 프랑스의 일반화 방식에 대한 단순한 회상일 뿐이다. 따라서 캐리는 정형이 없고 산만하여, 바스티아는 가식적이고 형식 논리적이다.
캐리는 리카도(영국의 근대적 경제학자들)와 대립하고 바스티아는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과 대립한다. (40)

9. 바스티아의 주요 명제는 인간들은 모두 수입의 고정성, 고정된 소득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임노동의 안정은 마지막 단계인 "공제 조합"에 의해 발전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연금 기금"에 의해 발전된다. (41)

10. 바스티아의 주요 명제 비판.
바스티아의 말에서 우리는 아직도 임금의 본래적인 성격, 임금의 특징적인 규정성을 알지 못할 것이다.
- 임금 대신 수입의 고정성은 좋지 않은가?
- 임금의 비고정성, 즉 일정한 점을 넘어서 전진하는 것은 좋지 않은가? (41)
바스티아는 전자(고정성) 이면서 후자(비고정성)이기 때문에 좋다고 말한다. 일방적인 규정으로 축소되어, 이 규정이 부정이 아니라 정립으로 간주될 때 좋지 않은 관계가 있던가? 이는 기회주의적인 요설, 옹호, 궤면 그러한 추상에 기초한다. (42)

11. 임노동의 실제 역사
실제 역사에서 임노동은 노예제와 농노제의 해체로부터 (또는 공동체적 소유의 붕괴) 발생한다. (42)
임노동은 그것 하에서 이루어지는 적절하고 획기적인 노동의 모든 사회적 현존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들인 길드 경제, 도시 제도, 자연 노동, 자연 소득, 농촌 부업으로서 영위되는 공업, 그리고 아직 봉건적인 소농업의 쇠퇴와 몰락으로부터 유래한다.
실제로 역사적인 이 모든 이행들에서 임노동은 수입, 내용, 국지성, 범위 등 모든 측면에서 노동이 고정되어 있던 관계들을 해체, 폐기하면서 나타난다. 요컨대 임노동은 노동과 그에 대한 보수의 고정성의 부정으로서 나타난다. (심지어 이 모든 발전에서 자발적이고 상호 합의에 의한 변화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12. 임금의 고정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경제학자들이 임금 변동 그리고 그러한 변동의 조건이 되는 공황, 기계, 분업 등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44)
'고정성'이 의미하는 바는 대체로 임금이 어느 정도의 평균수준, 즉 노동의 일정한 평균 지속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윤이 하락하거나 일시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에도 임금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뜻하는 임노동이 지배적인 노동 형태로 되고, 노동 계급은 임금으로 생존해야 하고, 개별적인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임금을 위한 노동의 고정성을 가진다는 말이다. (동어반복) 즉 임노동이 존재하는 곳에서 임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스티아에 의해서는 모든 것을 보상하는 임금의 속성으로 간주된다. (45)

13. 임금이 일반적인 외양을 취하는 최초의 형태
국민국과 민병대가 쇠퇴하고 몰락하면서 나타나는 군인 봉급 (45)
시민들 자신이 군인으로서 봉급을 받는다. 곧이어 시민이기를 중지한 용병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등장한다. (46)

<토론거리 3>
"고정 임금만 받을 수 있다면 행복하다(42)"라고 느끼는 인간은 '자본주의'에 의해 길러진 인간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