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1일 일요일 열린세미나 갈무리 :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 대화내용 >

2026년 6월 21일 일요일

세미나 시작

19:31, 김정연 : 안녕하세요.

19:31, 조정환 : 안녕하세요.

19:31, BOM : 안녕하세용

19:31, 신은주alma : 안녕하세요!

19:33, BOM : 반갑습니다.

19:33, BOM : 오늘은 오랜만에 열리는 시사토론 세미나 시간입니다 ^^

19:34, BOM : 오늘 시사토론의 주제는 <6.3 지방선거가 말해 주는 것>입니다.

19:34, BOM :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해도 좋을까요?

19:34, 조정환 : 네.

19:34, 김정연 : 네.

19:35, BOM : 네.

19:35, BOM : 그럼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19:36, 조정환 : 네.

19:36, BOM : 우선 주제와 관련해 미리 생각하신 토론거리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제안해 주세요, 주제와 관련해 주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슈나 뉴스, 질문 등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19:37, 김정연 : 거대 양당만 나타내고 있다는 큰 한계가 있지만 뉴스타파 전국 시군구 민심 풍향계라고 합니다

https://datawrapper.dwcdn.net/gj3d9/4/

19:38, 조정환 : 6.3 지방선거(지선)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느낌입니다.

19:39, 조정환 : 투표용지부족사태로 집회시위가 지속되고 있고 선관위에 대한 수사, 제도개혁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시사 등으로 일파만파 갈등과 논의가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41, 조정환 : 그대로 6.3 지선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 봄으로써 이재명 정부 하에서 이 선거가 갖는 역사정치적 위치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19:43, BOM : 네, 자료와 토론거리 제안 감사합니다.

19:43, BOM : 1. 6.3 지선의 과정은 어떠했는가?

19:44, BOM : 1. 6.3 지선의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19:44, BOM : 1. 6.3 지선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 갖는 역사정치적 위치는 무엇인가?

19:44, BOM :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19:45, BOM : 위에 올려주신 자료는 2)와 관련해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46, BOM : 먼저 1번 토론거리입니다.

19:46, 조정환 : 최근 이화영 1심 재판, 홍장원 수사 등이 지금까지의 주된 판단과는 다른 측면을 보여줌(?)으로써 12.3 내란에 대한 향후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지적 경과가 전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위의 토론들이 이러한 현상들에도 유의하면서 전개되면 좋겠습니다.

19:46, BOM : 네좋습니다.

19:47, BOM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305

19:48, 김정연 : 지선 과정에서 이슈가 많았던 평택을 관련 오늘자 기사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64494.html

19:49, 조정환 : 6.3 지선은 총선도 대선도 아닌 지선이었는데도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고 내란 후 정권이 교체된 후 처음 치러진 선거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19:52, 조정환 : 한동훈이 국민의힘 밖에서 국민의힘 후보(박민식)와 경쟁하면서 민주당 후보와 맞섰다는 점, 조국이 민주당 밖에서 민주당 후보(김용남)와 경쟁하면서 국민의힘 후보와 맞섰다는 점이 대칭적이었는데 전자는 승리하고 후자는 패배했다는 점이 상징적입니다.

19:53, 조정환 : 오세훈이 정원오를 누른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상징적인데 한동훈 이나 오세훈은 내란 적극 가담층이 아니고 그것에 거리를 두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19:55, 조정환 : 조국은 국민의힘 제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는데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 중에서 내란지지부분과 내란비판부분을 구분하여 전자는 누르고 후자는 살리는 경향을 드러냈습니다.

19:55, 김정연 : https://v.daum.net/v/20260621101202223

"6·3 지방선거 승리로 5선 고지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세 기간) 장동혁 대표를 피하느라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다”고 말했다."

20:01, 조정환 :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선관위 실책 비판을 넘어 부정선거론과 내란지지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내란지지 부분을 눌렀던 선거결과에 대한 반동력을 보여줍니다.

20:02, BOM : 내란 적극 가담측이 아닌 국민의 힘 후보의 승리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20:03, 김정연 : 지선 이후에 내란의 당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https://v.daum.net/v/20260615202819304

20:04, 조정환 : 대학생과 청년들이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항의집회를 하면서 부정선거-재선거론과 구분되는 절차적 선거공정을 독자적으로 주장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0:04, 김정연 : <1000만 넘은 시국선언 영상의 주인공 "당연한 참정권 무너져, 선관위 규탄"> 기사입니다

https://v.daum.net/v/20260618092801674

김씨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를 비판하는 것과 선거 자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행정적 미비를 보완하고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 민주주의에 기여하자는 논의가 아니라 이를 근거로 선거 제도를 부정하거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에게 되레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5, 김정연 : 오늘자 개표소 봉쇄시위 현장 스케치 기사입니다

https://v.daum.net/v/20260621151216523

20:08, 조정환 :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승리했고 지방권력의 중심축을 장악했지만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얻는 데에는 실패했고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보수가 재기를 위한 교두보를 세우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20:09, 김정연 : 이 전 부지사 변호인에 따르면 수원지검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의 감찰 결과도 재판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민 변호사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까지 받았는데 서울고검이 (술자리가 있었다는) 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이 전 부지사가 무죄가 나오면 당시 수원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까지 수사받을 수도 있어 서울고검이 제출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3

20:10, 조정환 : 그 결과 국민의힘 대 민주당이라는 양당체제는 더 굳건해졌습니다.

20:11, 조정환 : 이것을 우연적 결과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0:13, BOM : "절차적 선거공정"을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방어함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양당제로 귀착되는 현 선거 제도를 옹호하게 된다는 면에서 한계를 갖는 것 같습니다.

20:15, 조정환 :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주의는 지금까지 내란비판적 보수주의와 온건 개혁주의를 포용하고 흡수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실용주의의 기본축이 성장주의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입니다.

20:16, 김정연 : "결국 이번 선거는 성장주의의 승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심판하겠다고 했지만, 양쪽 모두 성장의 언어를 벗어나지 않았다. 차이는 성장의 경로였다. 민주당은 주식시장과 첨단산업, 반도체, AI, 금융자산의 부양으로 성장의 경로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개발, 재건축·재개발, 토건,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의 전통적인 상상력을 유지했다. 하나는 금융시장을 통해, 다른 하나는 부동산을 통해 자산 소유자의 기대를 조직했다. 이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복지국가의 승리도, 노동정치의 승리도, 기후정치의 승리도 아니었다. 돈이 어디로 몰리는가가 표심의 방향을 상당 부분 규정한 선거였다."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6560

20:18, 조정환 : 네. 대의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못함은 물론이고 선거구제 개편이나 결선투표제 등 대의제 속에서 가능한 개혁의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쉬운 점이지요.

20:20, 김정연 : 결선투표제 꼭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https://v.daum.net/v/20260616084437840

단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강요하는 선거제도 때문에 양당의 공생 카르텔은 공고하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지방행정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또다시 선거제도 개혁 요구가 나오는 까닭이다.

20:22, 조정환 : 이 측면에서 지방선거는 성장주의의 승리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성장주의의 대안은 무엇인가, 지선에 그 대안이 형태를 갖추고 경쟁/투쟁 상대로 움직이고 있었던가 질문해 본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20:28, 조정환 : 앞서 내란세력을 투표가 눌렀다고 표현했지만 이진숙과 김태규처럼 노골적인 내란지지세력(윤어게인)도 당선되었음을 덧붙여 두어야 하겠습니다.

20:30, BOM :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3813

20:31, BOM : 성장주의를 생각하다 보니 코스피와 지선의 관계가 궁금해져 찾아본 기사입니다.

20:32, 조정환 : 이번에 녹색당은 기초의원 1명, 정의당은 기초의원 6명을 배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의원이나 단체장 자리는 얻지 못했습니다. 기초의원 지역구 2,650석 중 민주당 1,376석, 국민의힘 1,105석이라고 하니 비대칭이 극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34, 조정환 : 코스피 지수가 오른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지극히 부실하고 불균형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수가 급상승할 때도 내리는 종목이 오르는 종목보다 몇 배나 많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20:37, 조정환 : 코스피 상승 속에서 양대 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사실상 질식하고 있는데 상장 기업이 이럴 때 비상장 기업은 어떨지 추측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코스피 상승에 빚투를 했던/하고 있는 사람들 중의 상당 부분은 채무상환의 짐만을 짊어진 채 강제매매를 당해 퇴출 당하고 있을 것이 분명한데 이런 내용은 보도되지 않습니다. 양대 기업의 성과에 대한 팡파레만 울릴 뿐이지요.

20:39, 조정환 : 정치적 양당체제에 경제적 양기업체제가 결합되어 다중의 소외와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로 판단됩니다.

20:40, 김정연 : 최근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중고’가 이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반도체 특수로 거시 경제지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경제에는 온기가 스며들지 못하는 모습이다. ...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와 식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다시 외식물가와 생활물가를 끌어올린다. 여기에 대출금리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자영업자는 물론 가계의 지출 압박은 더욱 커진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대출로 버텼던 영세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직 원리금 상환의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8년 동안 옷가게를 운영하다 지난해 말 폐업한 백아무개(62)씨는 지금도 가게를 운영하며 생긴 빚을 갚고 있다. 그는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며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원리금과 이자를 매달 갚는 중인데 금리가 더 오른다고 하니 걱정스럽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3878.html

20:45, 조정환 : 서울에서 정원오의 패배는 이재명 정부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정원오의 정책이 오세훈의 정책과 대차가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오세훈이 당선된 것은 개인 경력이나 능력의 측면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견제가 더 주요한 측면이었으리라 추정됩니다.

20:46, 조정환 : 서울 시민이 누구인가가 문제일 텐데 오세훈에 투표한 사람들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강남권과 용산구 양천구 시민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48, 김정연 : 오 시장은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서만 정 후보와 22만여 표차를 벌이면서 최종 득표율은 49.22%로, 정 후보(48.07%)에 1.15%p 차로 신승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Event/Special/opinion_poll_2019/at_pg.aspx?CNTN_CD=A0003242463

20:49, 조정환 :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부양정책에서 주가부양정책으로의 선회를 시도했고 5월 9일 부동산 양도세 중과 폐지와 주식시장 합리화 및 활성화 정책을 통한 부동산 자금의 주식 투자로의 이동을 추진했는데 최근에는 역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50, BOM : 현 거대 양당의 싸움은 주식시장이냐 부동산시장이냐의 싸움으로도 느껴지네요.

20:50, 조정환 : 주식에서 실현한 이익이 부동산으로 다시 쏠리는 현상이 발견된다는 잇단 보도가 그것을 시사합니다.

휴식

20:50, BOM : 이쯤에서 휴식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20:50, 조정환 : 네.

20:51, 김정연 : 네.

20:51, BOM : 10분 휴식 후 9시에 토론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1:00, 신은주alma : 넵

후반부 토론

21:01, BOM : 토론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1:01, 김정연 : 네.

21:01, 신은주alma : 네.

21:01, 조정환 : 네.

21:02, BOM : 1. 6.3 지선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 갖는 역사정치적 위치는 무엇인가?

21:03, BOM : 세번째 토론거리에 관한 의견이나 자료 등을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21:04, BOM : 앞선 토론 내용과 이어지는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21:06, 김정연 : 개표소 봉쇄 시위 일부는 홍대 앞으로 이동해 왔다고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4474.html

21:06, 조정환 : 내란청산, 검찰개혁이 대선 시기 주요 이슈였는데 사법적 판단은 지금 진행중이지만 그와 별개로 여론 차원에서는 보궐선거에서 이진숙, 김태규가 당선됨으로써 내란세력에게는 약간의 출구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10, 김정연 : https://v.daum.net/v/20260619060118589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입건된 국가정보원 당시 해외 담당국장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직접 (전파) 지시를 받았고,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1:10, 조정환 : 조선일보는 홍장원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데 열심이고 내란특검이 수사중인데 홍장원을 내란가담자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한다면 윤석열에게는 역전을 시도할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21:15, 조정환 : 홍장원 1차장은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더불어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데 핵심증언을 제공했던 두 축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21:19, 조정환 : 이화영의 연어 술 파티 진술을 위증으로 보아 4개월을 선고한 것은 검찰개혁 이슈를 전진시키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21:21, 조정환 : 이런 사태는 내란청산과 검찰개혁이 끝난 사안이 아니라 갈등 사안임을 보여주고 있고 6.3 지선 및 보선이 보여주는 것처럼 도전 받고 있는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21:22, 조정환 : 그리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이 갈등과 도전을 해결할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1:24, 조정환 : 내란청산과 검찰개혁이라는 의제가 사회대개혁/체제전환이라는 의제를 부분적으로는 흡수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덮어 가리고 대체하는 의제였다는 점도 이후의 역사적 과정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21:28, BOM : 내란청산이 오히려 체제전환을 대체하는 의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말씀을 잘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21:29, BOM : 내란청산이 오히려 현 체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21:29, 조정환 : 체제전환과 분리된 내란청산은 내란세력에게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고 또 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1:31, BOM : 네, 체제전환과 분리된 내란청산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1:33, 조정환 : 내란이 잔존하는 다중주권을 찬탈하여 비상권력(계엄권력)을 확립하려는 시도였는데 주권을 다중에게 되돌려주지 않는 내란청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21:35, 조정환 : 현행 선거제도에는 체제전환적 목소리를 배제하는 여러가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미디어적 문턱들이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고 이것은 대의주권을 체계적으로 위계화, 양극화하는 것으로 기능합니다.

21:37, 조정환 : 이런 의미에서는 현행의 체제 자체가 일종의 내란체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1:40, 조정환 : 각종 선거는 쿠데타나 내전이라는 폭력적 사태 없이 다중의 직접 주권을 대표자들의 주권으로 역전시키는 신비술처럼 기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체제가 순수하지 않고 그 내부에 모순과 삐걱거림, 구멍과 도전을 함축한 채로지만 말입니다.

21:46, 조정환 : 최근에 알베르토 토스카노의 Late Fascism을 읽었는데 그는 파시즘을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로부터 자본주의를 구하는 극단적 형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말을 응용하여 대의제는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로부터 자본주의를 구하는 온건한 형태"라고 말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21:47, 김정연 : "대의민주주의는 ‘다중의 자치’와는 정반대의 것에 자치의 환상을 부여하고 민주주의라는 탈을 씌우는 제도형태이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는 주기적 선거절차들은 현존하는 권력이 다중 자신의 권력이라는 환상을 일상적으로 재생산한다. 지방자치제도의 확산은 시, 군, 구 등의 지역의원들까지 다중 자신의 손으로 선출하게 함으로써 대의제를 사회 깊숙이까지 뿌리내렸다. 이러한 대의제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 대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일방적 성격의 대중매체들에 의해 보호받고 조장된다. 대중매체들은 오직 대의제만이 정치의 가능한 형태라는 생각을 일상적으로 재생산함으로써 대의된 권력들과 은밀한 동맹관계를 구축한다." (조정환, <제국기계 비판> 227~228쪽)

21:48, BOM : "개인"을 모든 권리의 핵심 주체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 안에 파시즘의 탄생을 늘 예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일견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개인주의와 파시즘이 왜 늘 빛과 그림자처럼 함께 하는 것일까 궁금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현 체제에서의 개인주의는 사실상 개개의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념이라기보다는 위로부터의 통치를 위해 다중을 낱낱으로 쪼개는 통치술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낱낱으로 쪼개든, 한 덩어리로 뭉치든, 핵심은 위로부터의 통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21:51, 조정환 : "주류 담론이 파시즘을 비난할 때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권리·다양성·차이에 대한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약속을 불균등하게 덧붙인 채, 불평등과 배제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체제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21:53, 조정환 : 이런 생각은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소환하게 되는데 역사적인/현실적인 사회주의는 얼마나 이것과 달랐는가라는 질문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1:54, 김정연 : "당들은 선거가 시작되면 서로 분열되어 표를 얻기 위한 싸움을 하게 되고 청산 대상이라는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후보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당한 것으로 선전하게 될 것이다. 선거에서 친극우 국민의힘은 (이제 극우 자유통일당도) 어떤 제한 없이 자기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낼 수 있고 그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장받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내란청산의 가장 큰 장애물은 개헌논의가 아니라 선거 자체가 될 것이다."(조정환, <빛의 혁명 183> 413쪽)

21:56, BOM : 토론을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발언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21:58, BOM : 7월의 독서토론 책을 제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역사적인/현실적인 사회주의는 얼마나 이것과 달랐는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도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책이 있을까요?

22:02, 조정환 :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21세기 스파르타쿠스>에 담겨 있긴 합니다만….

22:02, 김정연 : 읽어보고 싶습니다

22:03, 신은주alma : 필독서일듯하네요!

22:03, BOM : 저도 찬성합니다.

22:04, 조정환 : 그럼 21세기 스파르타쿠스를 읽어볼까요?

22:04, BOM : 네, 좋습니다.

22:04, 김정연 : 네.

22:04, 이명선 : 네.

22:04, 신은주alma : 넵

22:04, BOM : 그럼 7월 첫째주 독서토론 시간에 <21세기 스파르타쿠스> 1부를 다루면 어떨까요?

22:05, 김정연 : 네.

22:05, 조정환 : 네.

22:05, 이명선 : 네.

22:05, BOM : 남은 범위는 1부 끝에 다시 논의해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22:05, BOM : 네.

22:06, 김정연 : 네.

22:06, BOM :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2:06, 김정연 : 감사합니다.

22:06, 이명선 : 감사합니다.

22:06, 조정환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22:06, 신은주alma : 이모티콘

22:06, BOM :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건강한 6월 보내시고 7월에 뵙겠습니다.

22:06, 신은주alma : 이모티콘

< 핵심내용과 특이점 >

핵심내용

•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의 역사정치적 위치

◦ 이 세미나는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단순한 지방 권력 재편이 아니라, 12.3 내란 이후 이재명 정부 하에서 치러진 첫 주요 선거로 분석했습니다.

◦ 핵심 질문은 선거 과정과 결과가 내란청산, 검찰개혁, 대의민주주의, 성장주의, 양당체제의 향방을 어떻게 보여주는가였습니다.

• 내란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정치적 갈등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비판, 부정선거론, 개표소 봉쇄 시위 등이 선거 이후에도 갈등을 지속시켰습니다.

◦ 대학생·청년들의 절차적 선거공정 요구는 부정선거론과 구분되는 민주주의적 문제제기로 평가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 사안이 내란지지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도 전개될 수 있다는 위험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 보수의 재기와 양당체제의 강화

◦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지방권력의 중심축을 장악했지만,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얻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국민의힘은 내란 적극 가담층과 거리를 둔 후보들을 통해 재기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대 민주당이라는 양당체제는 더욱 굳건해졌다는 진단이 제시되었습니다.

• 성장주의의 승리

◦ 이번 선거는 복지국가, 노동정치, 기후정치의 승리라기보다 성장주의의 승리로 해석되었습니다.

◦ 민주당은 주식시장, 첨단산업, 반도체, AI,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성장의 경로를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개발, 재건축·재개발, 토건,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주의를 조직한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 현 거대 양당의 대립은 주식시장 중심 성장과 부동산시장 중심 성장의 대립으로도 읽혔습니다.

• 정치적 양당체제와 경제적 양기업체제

◦ 코스피 상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불균형적 상승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정치적으로는 양당체제가, 경제적으로는 양대 기업 중심 체제가 결합되어 다중의 소외와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습니다.

◦ 반도체 특수와 거시지표 상승에도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경제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이 다루어졌습니다.

• 서울시장 선거와 부동산 정치

◦ 서울에서 정원오의 패배와 오세훈의 승리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 시민, 특히 부동산 보유층의 견제로 해석되었습니다.

◦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부양에서 주가 부양으로 선회하려 했지만, 주식 이익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역류 현상도 논의되었습니다.

• 내란청산과 체제전환의 관계

◦ 내란청산과 검찰개혁은 아직 끝난 사안이 아니라 갈등과 도전 속에 놓인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체제전환과 분리된 내란청산은 내란세력에게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 내란은 다중주권을 찬탈해 비상권력을 확립하려는 시도였으므로, 주권을 다중에게 되돌려주지 않는 내란청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제시되었습니다.

• 대의제와 자유민주주의 비판

◦ 현행 선거제도는 체제전환적 목소리를 배제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미디어적 문턱들을 갖고 있으며, 대의주권을 위계화·양극화하는 장치로 분석되었습니다.

◦ 선거는 다중의 직접 주권을 대표자들의 주권으로 역전시키는 신비술처럼 기능한다고 논의되었습니다.

◦ 자유민주주의는 불평등과 배제를 생산·재생산하는 체제이면서 파시즘을 비난할 때 자신의 전제를 은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개인주의와 파시즘

◦ 자유민주주의가 개인을 권리의 핵심 주체로 삼는 방식은 다중을 낱낱으로 쪼개 위로부터 통치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되었습니다.

◦ 개인주의와 파시즘은 겉으로는 반대처럼 보이지만, 둘 다 위로부터의 통치라는 점에서 연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되었습니다.

• 다음 독서토론 주제

◦ 세미나 말미에는 7월 독서토론 책으로 『21세기 스파르타쿠스』를 읽기로 했습니다.

◦ 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다중주권의 문제를 이어서 사유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정리되었습니다.

특이점

• 지방선거를 체제전환의 관점에서 읽음

◦ 이 세미나는 6.3 지방선거를 단순한 선거 결과 분석이 아니라, 내란 이후 체제전환의 가능성과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 선거가 내란청산을 진전시키는 장이면서 동시에 내란세력에게 합법적 재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양면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절차적 선거공정과 부정선거론을 구분

◦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비판을 부정선거론과 동일시하지 않고, 절차적 선거공정 요구와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담론을 구분했습니다.

◦ 이 구분은 민주주의를 방어하면서도 현행 선거제도의 한계를 비판하기 위한 중요한 지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내란비판 보수의 생존을 주목

◦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 전체를 일괄적으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내란지지 부분과 내란비판 부분을 구분해 전자는 누르고 후자는 살리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한동훈, 오세훈 등 내란 적극 가담층과 거리를 둔 보수 정치인의 승리가 이 점을 상징하는 사례로 논의되었습니다.

• 성장주의를 양당 공통의 기반으로 파악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를 진보/보수 대립으로만 보지 않고, 금융자산 중심 성장주의와 부동산 중심 성장주의의 차이로 분석했습니다.

◦ 이는 선거를 이념 대립보다 자산소유자의 기대와 돈의 흐름이 조직한 사건으로 읽게 합니다.

• 정치적 양당체제와 경제적 양기업체제의 결합

◦ 양당체제 비판이 코스피와 반도체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 분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 정치의 대표성 위기와 경제의 집중 구조가 함께 다중을 소외시키는 현실이 독특하게 포착되었습니다.

• 내란청산이 체제전환을 대체할 위험

◦ 내란청산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회대개혁과 체제전환을 덮어 가리는 의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체제전환 없는 내란청산은 현 체제를 강화하거나 내란세력의 재기를 허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핵심적입니다.

• 현행 체제를 ‘내란체제적’으로 사유

◦ 현행 선거제도와 대의제가 다중의 직접 주권을 대표자들의 주권으로 역전시키는 장치라면, 체제 자체가 일종의 내란체제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도발적 진단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는 내란을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현 체제의 잠재적 구조와 연결해 읽는 관점입니다.

• 대의제를 온건한 자본주의 구제 장치로 해석

◦ 파시즘을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로부터 자본주의를 구하는 극단적 형태”로 본 토스카노의 정의를 변주해, 대의제를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로부터 자본주의를 구하는 온건한 형태”로 해석하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 이 해석은 자유민주주의와 파시즘의 단절보다 연속성을 사유하게 합니다.

• 개인주의를 다중 분할의 통치술로 봄

◦ 자유민주주의의 개인주의는 개개의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념이라기보다, 다중을 낱낱으로 쪼개 위로부터 통치하기 위한 기술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는 개인주의와 파시즘이 어떻게 빛과 그림자처럼 공존하는지를 설명하는 단서가 됩니다.

• 이론 독해와 현실정치 분석의 연결

◦ 『비인간 권력』 독서토론에서 다루었던 다중주권, 비인간 권력, 자본주의, 파시즘의 문제의식이 6.3 지방선거 분석으로 이어졌습니다.

◦ 다음 독서 주제를 『21세기 스파르타쿠스』로 정한 것은 현실정치 분석을 다시 혁명·사회주의·체제전환의 이론적 검토로 연결하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