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5일 대담기록

19:30:40 · 조정환
안녕하세요.

19:30:46 · 신은주alma
안녕하세요!

19:30:52 · 김정연
안녕하세요

19:30:58 · BOM
안녕하세요

19:33:15 · BOM
반갑습니다.

19:34:37 · BOM
오늘 열린세미나는 『광장 비판』 (조형근 외, 코라초 프레스, 2026)의 서문과 첫 번째 글에 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9:34:47 · BOM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해도 좋을까요?

19:34:53 · 조정환
네

19:35:03 · 김정연
네

19:35:56 · BOM
네

19:36:05 · 신은주alma
네

19:36:45 · BOM
그럼 우선 ‘서문’(저자들과 함께 천정환)을 다루고 휴식 후에 책의 첫 번째 글인 '광장의 열기, 시장의 열기'(조형근)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9:38:17 · BOM
먼저 책의 서문을 읽으면서 생각하신 바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생각하신 토론거리, 인상적인 구절 질문거리 등을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19:41:17 · 조정환
제목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주주의를 위임해 버리지 않기"로 되어 있고 부제가 '광장 이후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19:42:29 · 조정환
광장의 사건 이후로 민주주의가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위임되고 있다는 느낌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19:47:52 · 조정환
지지율 계속 상승세여서 70%에 육박한 적도 있으니 이재명 정부의 행보가 광장 주체들에 의해 민주주의의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의식이 제목 속에 담겨 있는 것으로 읽히고 광장의 사회대개혁 요구가 사회대개혁위원회를 통한 조직적 요구로 표현되었지만 결국 이재명 정부의 행보로 환수되어 그 자체로는 무력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국무조정실 산하기구로 편성된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입니다.

19:48:50 · 김정연
서문의 필자는 탄핵광장을 비상행동이 주도했다고 보았고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 비상행동의 주요 인사들이 “사회대개혁위원회”의 핵심이 된 것을 “탄핵광장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산하기구로 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19:51:02 · 김정연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우리의 '광장'은 민주당 및 위성정당들과 손잡고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체계로 연결한다는 장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는 모르겠다. 국무조정실이 어떤 실질적 권한을 갖는지,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도 잘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대통령 직속'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11쪽)

19:51:44 · 조정환
네, 필자는 "비상행동이 탄핵광장을 주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19:53:42 · BOM
저자가 비상행동이 탄핵광장을 주도했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서문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19:54:57 · 조정환
비상행동 자체가 몇몇 위원장들의 지도력으로 환원될 수 없는 1700여 개 이상 단체의 연합체입니다.

19:55:03 · 김정연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아했습니다. 탄핵광장은 물민다중이 함께 만든 것인데 비상행동이 주도했다고만 쓰면 지워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19:55:23 · 김정연
필자가 비상행동의 역할을 확대 해석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9:58:05 · 조정환
게다가 탄핵광장에는 야5당연석회의가 결합했고 여기에 비상행동에 결합하지 않은 촛불행동의 독자적 집회가 탄핵광장의 일부였기 때문에 비상행동이 탄핵광장을 주도했다는 표현은 과도합니다.

19:58:52 · 조정환
무엇보다도 이 셋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시민다중들의 자발적 참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20시

20:01:12 · 김정연
“현재 한국의 '사회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사에 따라 진행 중(?)인 것처럼 보인다.”(15) 같은 문장도 시야를 좀 좁게 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한정된 화면(예를 들면 텔레비전이 보여주는 것, 청와대 대변인이 말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것)에 국한해서 현상을 서술하는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고 국무회의의 의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곳에서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20:01:28 · 조정환
대의적 환원은 시민다중에서 비상행동.촛불행동.야5당연석회의를 거쳐 사회대개혁위원회로 이어지는데 비상행동 주도론은 이 환원의 한 고리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20:03:10 · 조정환
그 대의적 환원은 개혁의제의 분리를 포함합니다. 선택되어 추진되는 의제와 배제되어 억압되는 의제로의 양극 분리랄까요.

20:05:34 · 김정연
그리고 11쪽에 ‘자신[윤석열]과 마누라를 향해’라는 구절이 있는데 ‘마누라’라는 말은 특히 타인의 배우자에 대해서 쓰면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여성 비하의 뉘앙스가 있어서 아쉽습니다.

20:08:03 · 조정환
12~3쪽에 사회대개혁위원회의 194개 개혁의제 중 긴급 실행과제 20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정치민주분과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와 형사·사법 절차 민주화" 과제는 대논쟁을 거쳐 2026년 7월 31일 입법 완료되었고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20:13:25 · BOM
서문에서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심이 곧 국정 전체의 방향이자 구체적인 과제 자체가 된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도 등장했는데요, 해당 구절을 읽으며 그렇다면 제왕적이지 않은 대통령제도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일까 하는 궁금증도 들었습니다.

20:15:55 · 조정환
선택된 개혁의제라고 볼 수 있겠지요. 사회개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민다중보다) 엘리트 특수 집단이 필요로 하는 개혁만을 추진한다는 점이 문제일 것입니다.

20:18:57 · 조정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은 대통령제 자체가 왕정제도의 잔재라는 입장을 피력하는 데 사용되기보다 내각제를 지지하는 데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각제 하에서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지만 정부수반이 아니라서 실질 행정권한을 총리와 내각이 행사하기 때문에 그 권한이 제왕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20:24:01 · 조정환
이재명 정부는 광장 요구와 직결되지 않은 부동산 시장개혁, 상법개정을 통한 주식시장 개혁을 검찰개혁과 별도로 추진했는데 이 역시 실용주의적으로 선택된 개혁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기후정의개혁이나 시민주권강화를 위한 개혁은 거의 추진되지 않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20:24:17 · 김정연
찾아보니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계속 활동 중입니다. 다른 기구/단체들과 토론회들을 개최했다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26775?sid=100

20:24:27 · BOM
설명 감사합니다. 검색해 보니 한국도 잠깐이지만 의원내각제를 시행한 적이 있었네요.

20:24:31 · 김정연
https://m.newspim.com/news/view/20260821000619

20:26:23 · 김정연
서문 필자가 인용한 사회대개혁위원회 1차 국민 보고 대회 긴급 과제 중에서 기후 관련 과제는 한 줄이었습니다
· 2026년 봄철 대형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 대책

20:27:25 · 조정환
동자동 쪽방촌 기사 아래에 반도체 수익 재분배도 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다룬다는 기사가 보이네요. https://m.newspim.com/news/view/20260723001139

20:28:11 · 조정환
"수익"을 "초과수익"으로 고쳐야 논란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20:28:17 · 김정연
구성원이 궁금해서 찾아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사개위 위원 이름과 소속은 다음과 같다(이름 가나다순). ▲강대중(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강새봄(전 진보대학생넷 대표) ▲곽수종(연합뉴스TV ‘곽수종 프리즘’ 진행) ▲권미경(전국공공연대노련 위원장) ▲김경민(부위원장·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귀옥(한성대 교양학부 교수)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찬(전국시국회의 시민정치위원) ▲김태현(한겨레 일과사람연구소 이사장) ▲박석운(위원장·한국진보연대 대표) ▲박용석(전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박재만(참여자치21 공동대표) ▲박지원(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지우(광복8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박철웅(목원대 연극영화영상학부 교수)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봉건우(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선지혜(광주 송정역시장 갱소년 대표) ▲송애경(사회적협동조합플러스포항 이사장) ▲신지혜(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안성용(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 ▲안재훈(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광영(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정부 위원)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오인환(진보당 기획부총장) ▲오준호(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 ▲이경민(민주노점상전국연합 기획실장)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수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이승석(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이재정(불평등물어가는범청년행동 대표) ▲이진순(성공회대 겸임교수) ▲임수강(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 ▲장재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영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조영선(전 민변 회장)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차성환(광장연합정치 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천현우(사회민주당 자문위원) ▲최병성(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한동건(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사무총장) ▲황순식(전국시국회의 대외협력위원장) ▲황준환(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고문

20:35:28 · 김정연
필자가 생각하는 광장정치와 제도정치의 바람직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도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열망과 관심이 언제나 드높고, 광장 정치에서는 세계 최고의 노하우를 가져 못된 대통령을 쫓아내는 데 최고의 전통과 경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다른 차원에서는 무능하다. 한국의 제도적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는 1987년 이후 계속 답보 상태다.“(18)

20:35:41 · 조정환
필자는 광장과 제도 정치 사이의 관계가 "뭐여야 하는지 모르겠다"(15)고 표현합니다. 이 '모름'에 대한 토로는 (1)광장 정치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안다 (2) 광장을 주도한 시민사회가 정부에 참여하고 또 실제 권력을 갖는다 해서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는 두 가지 경험적 앎을 거친 것인데 광장이 제도정치를 섭정하는 경로는 아예 고려에서 빠져 있어 아쉬웠습니다.

20:37:36 · BOM
"광장 너머, 양당 너머"라는 소장의 서두에,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열망과 관심이 언제나 드높고, 광장 정치에서는 세계 최고의 노하우를 가"졌지만, "'민주주의'의 다른 차원에서는 무능하다."라는 진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광장 비판"이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 구절 같았습니다.

20:38:42 · 조정환
다중섭정의 경로는 (1)국가권력을 장악하지 않으면서 (2)다중광장의 힘으로 사회개혁을 스스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3)대의제도 영역의 운동을 발동, 감시, 중단, 재구성하는 정치를 지칭합니다.

20:40:28 · 김정연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절대민주주의』 같은 책들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20:43:19 · BOM
광장이 제도정치를 섭정하는 아이디어가 차단된 상태에서는 '광장 비판'도 어느 수준에서는 한계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46:13 · 조정환
대의제도에 주권을 위임하지 않을 필요를 강조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문재인 정권은 촛불광장을 횡령했다")의 심층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20:47:57 · 조정환
그리고 대통령의 관심이나 개인기에 개혁과제를 맡기지 않는, 국무조정실에 의해 조정되는데 그치지 않는 광장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합니다.

20:51:02 · 조정환
그런데 이로부터 "다른 광장 즉 새로운 민주주의의 공간과 제도가 절실하다. 광장의 주체도 제도의 주체도 바뀌어야 하겠다"는 방향을 도출하고 "번영과 민주주의로 충만한 듯한 착각을 주는 일상과 경제와 교육과 정치의 조건 자체에 대해 고민하고 바꿔야 한다"로 나가는 것은 기존 논의에서 논리적 순서를 건너뛰어 비약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20:52:09 · BOM
네, 동감합니다.

20:53:41 · 조정환
위임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광장의 자기조직화와 자기가치화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가야 할 지점에서 "다른 광장"의 논의로 나아가고 "광장 주체 변경"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54:40 · 조정환
대의제도에 어떻게 한계와 방향을 부여할 것인가, 어떤 힘으로 그것을 수행할 것인가를 물어야 할 대목에서 "제도의 주체 변경"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20:56:15 · BOM
네, 앞으로 책을 읽어나가며 계속 주목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56:31 · BOM
이쯤에서 휴식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20:56:37 · 조정환
좋습니다.

20:56:49 · 김정연
네

20:57:23 · BOM
네

20:57:36 · BOM
휴식 후 9시 7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0:58:28 · 이명선
네

21시

21:07:33 · BOM
세미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1:08:01 · 조정환
네

21:08:16 · 김정연
네

21:08:21 · BOM
책의 첫 번째 글인 "광장의 열기, 시장의 열기"를 읽으며 생각하신 바를 올려주세요, 미리 생각하신 토론거리, 인상적인 구절, 관련 자료, 질문 등을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21:11:13 · 김정연
1장의 필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취약해진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취약해진 탓에 내란이 일어난 것이다. 취약한 민주주의의 한복판에 불평등이 있다.”(31~32)

21:12:00 · 조정환
서문이 광장과 제도를 약간 외부자적 시선에서(달리 표현하면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1장 '광장의 열기, 시장의 열기'는 시장의 불평등 현실을 고발하면서 평등을 하나의 이상적/규범적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1:14:25 · 김정연
그러면서 내란 발발 1주일 뒤 민주당 국힘이 힘을 합쳐 금투세 폐지를 처리한 것을 상징적인 사건으로 들었습니다.
“두 당은 정국의 긴박함을 변명으로 들었다. 자본시장을 안정시키려면 투자자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논리였다. 내란의 와중에도 투자자들을 위하는 마음이 지극했다. 노동자들을 위하는 데 이렇게 진심 전력이었던 적이 있었을까?”(33)

21:14:36 · 조정환
불평등에 대한 고찰은 주로 경제적 시각에서 이루어져 경제적 불평등이 초점에 놓이고 그래서 정치민주화보다 경제민주화에 주안점이 두어진 논의로 읽혔습니다.

21:18:16 · 김정연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두 방식이 있다고 보고 있었고요
1. 슘페터식 이해 : 자유경쟁을 통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2. 랑시에르식 이해 : 인민의 지배, 주권자들 사이의 실질적 평등의 확보
이렇게 대비시키고 후자를 지지하는 듯했습니다.

21:20:26 · 김정연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정말 심각하다는 필자의 서술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자산 불평등 심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격차 확대, 미흡한 재분배 정책,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해 여성, 청년, 노인, 지방 거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51~52)

21:21:11 · 조정환
2024년 12월 10일 탄핵정국의 핵심기에 금투세 폐지안이 양당 합의하에 통과되었다는 것은 필자의 지적처럼 확실히 의미심장합니다.

21:23:00 · 조정환
윤석열 내란을 1차 진압한 시민다중의 섭정운동이 금투세에 대해서까지 섭정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섭정력의 당대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도 궁금합니다.

21:26:08 · 김정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질문해 보고 싶었던 대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화여대 미래라이프대학 사태는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세상, 능력 있는 개인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 평등한 세상이라는 시장주의 개혁의 비전이 이제 차별의 언어와 결합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듬해 서울교통공사에서의 무기계약직 노동자 모욕 사태 역시 같은 맥락에 있었다. 이제 능력에 입각한 자유로운 경쟁은 구조적 불평등을 은폐하고 합리화하는 기득권 이데올로기의 언어로 전화했다. 이전까지 능력주의 공정성은 기득권 보수정당을 향한 칼날이었다. 하지만 조국 사태와 인국공 사태를 거치며 이들 자유주의 엘리트들이 신봉한 시장과 자유경쟁의 이데올로기는 그들 자신을 겨누는 무기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66~67)

21:27:55 · 조정환
그런데 당시 시민다중이 금투세까지 의식적으로 섭정 범위에 포함시키지 못했겠지만 두 당이 시민다중의 강력한 섭정력을 수동적으로 흡수하여 그것을 법안 의결에 반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가정은, 양당이 내란을 진압하는 시민다중을 '자산가격과 투자환경을 과세를 통해 훼손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투자자 대중으로 읽었을 때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21:31:47 · 조정환
필자는 금투세 폐지에서 실익을 얻을 수 없는 개미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지지한 것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하면서 양당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보다는 시세 차익을 좇는 자본투자자들의 이해관계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 없음."

21:32:43 · 조정환
여기서 개미투자자들은 시세 차익을 좇는 자본투자자들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로 분류됩니다.

21:34:06 · 조정환
그런데 현실에서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노동자)이 "시세 차익을 좇는 투자자들"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양자가 구분되는 개인이나 집단이 아닙니다.

21:36:17 · 김정연
“상위 1%는 물론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도 금투세 도입에 격렬하게 반발했다. 세금 낼 일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상위 1% 큰손이 시장을 떠나면 시장이 타격을 입을까 하는 우려에 더해 법체계상 외국인·기관투자자에 비해 개인이 차별받게 된다며 분노한 측면도 있다. 여기서 이들의 우려와 분노가 정확하고 옳은지 여부를 따질 일은 아니다. 생사를 가르는 내란과 진압의 와중에도 개인투자자들의 이해관계를 챙기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보다는 시세 차익을 좇는 자본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었다.”(33-34)

21:38:24 · 조정환
질문하신 위의 인용문은 "시장주의 개혁=능력주의 공정이 예전에는 기득권 보수정당을 향한 칼날로 자유주의 엘리트들의 무기였는데 조국 사태와 인국공 사태 이후에는 자유주의 엘리트 자신을 겨누는 무기로도 전화했다”로 해석됩니다.

21:39:10 · 김정연
설명 감사합니다.

21:45:09 · 조정환
이렇게 노동자와 투자자가 중첩되는 현실에서 노동자(땀)의 입장을 선별하는 정책을 기대하는 논리가 어떻게 설명력을 얻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개미투자자들의 상당 부분은 일확천금을 좇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노동소득으로 부족한 생존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행위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46:12 · 조정환
시간이 없으니 좀 서둘러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1:47:19 · BOM
네, 부탁드립니다.

21:47:34 · 조정환
일단 불평등의 현실을 지적한 것은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실제 사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지만 그 중요성이 덜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1:48:53 · 조정환
소득불평등은 완화되는데 자산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통해 불평등의 현재적 성격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21:50:13 · 조정환
그리고 자산 불평등이 민주주의의 큰 위협 요인이라는 생각에도 동의합니다.

21:52:15 · 조정환
그리고 이 위협을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지반으로서 '공통된 것the common이 주권자들 사이에서 부식되고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읽는 것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21:53:27 · 조정환
그런데 공통적인 것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끝나고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한국 사회의 공리로 된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넘어갑니다.

21:57:09 · 조정환
불평등에 대한 비판이 평등민주주의에 대한 주장(76)으로 나아가는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데 평등민주주의에서 '평등'은 사회경제적 평등에 집중됩니다.

21:58:31 · 조정환
사회경제적 평등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는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방법으로 제안됩니다. "불평등의 축소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22시

22:01:23 · 조정환
이러한 논지전개 속에서 공통적인 것이 평등의 달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정치적으로 평등을 달성하는 공통적인 것은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가, 평등과 공통의 달성에서 시민다중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등의 질문들이 누락된다고 느꼈습니다.

22:02:09 · BOM
네, 글의 진단에 따르면 복지 국가 혹은 케인스주의의 부활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2:02:52 · 조정환
시간이 부족하니 여기서 '평등은 공통과 구성의 이념과 결합될 때 정의의 중요한 원칙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단상만 제시하고 추후 시간 날 때 보충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03:33 · 조정환
평등을 강령으로 내건 다른 정당의 등장을 바라는 입장으로도 볼 수 있겠지요.

22:03:44 · BOM
네 시간이 다 되어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04:04 · BOM
다음 시간에는 이어지는 두 편의 글을 다루는 것이 어떨까요?

22:04:15 · 조정환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22:04:48 · 김정연
감사합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반에 뵙겠습니다

22:04:49 · 장귀
감사합니다.

22:05:01 · BOM
네, 다음 세미나는 9월 19일(토요일)입니다.

22:05:05 · 이명선
감사합니다.

22:05:25 · BOM
"두 개의 자유, 퀴어한 연대의 불가능성" 두 편의 글로 만나겠습니다.

22:05:27 · 조정환
다음 세미나는 그다음 주가 아닌가요?

22:05:49 · BOM
네, 19일이 맞습니다 ^^

22:05:55 · 조정환
^^

22:06:07 · 신은주al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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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1 · BOM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22:06:34 · 신은주al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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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대담의 요지

1. 광장 이후의 핵심 문제는 민주주의의 위임이다.

◦ 서문은 광장의 요구가 이재명 정부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제도적 경로로 흡수되는 현실을 문제 삼는다.

◦ 토론은 이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광장의 힘을 정부나 시민사회 자임지도부에 위임하지 않는 구체적 정치형식이 무엇인지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2. 탄핵광장은 단일 조직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시민다중이 함께 구성한 장이다.

◦ 빛의 혁명에 참가한 비상행동은 1,700여 개 단체의 연합체였고, 야5당연석회의·촛불행동이 별도로 연합해서 움직였다. 어느 조직에도 속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함께 존재했다.

◦ 따라서 ‘비상행동이 탄핵광장을 주도했다’는 표현은 광장의 복수성과 자발성을 과도하게 대표조직으로 환원할 위험이 있다.

3. 광장과 제도의 관계는 참여나 편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 광장의 대표자들이 정부기구에 들어가거나 개혁 요구가 공식 정책과정에 연결되는 것만으로 광장의 정치가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 필요한 것은 광장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지 않으면서도 사회개혁을 스스로 추진하고, 대의제도의 작용을 발동·감시·중단·재구성하는 ‘다중섭정’의 경로다.

4. 불평등은 민주주의 외부의 경제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취약하게 만드는 내부 조건이다.

◦ 제1장은 소득불평등의 부분적 완화에도 자산불평등과 노동시장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 토론은 자산불평등이 시민 사이의 공통 기반과 실질적 주권능력을 침식한다는 진단에 동의했다.

5. 평등은 공통과 구성의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 불평등 축소만을 목표로 삼으면 대안이 복지국가나 케인스주의의 복원, 또는 평등을 강령으로 내건 새로운 정당의 등장으로 제한될 수 있다.

◦ 평등을 누가 어떤 힘으로 달성할 것인지, 공통적인 것을 어떻게 생산·관리할 것인지, 시민다중이 그 과정에서 어떤 구성적 역할을 맡을 것인지를 함께 물어야 한다.

2. 핵심주장

• 대의적 환원은 주체의 환원과 의제의 선별을 동시에 수반한다. 시민다중의 복수적 요구가 대표조직과 정부기구를 거치면서 일부 의제는 채택되고 다른 의제는 배제될 수 있다.

• 광장의 제도화와 광장의 국가화는 구별되어야 한다. 광장의 구성력을 지속 가능한 권리와 제도로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정부의 정책결정 체계에 흡수하는 것은 광장의 자율성을 약화할 수 있다.

• 제왕적 대통령제 비판은 권력형태의 변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옮기는 문제보다 시민다중이 대표권력을 어떻게 통제하고 방향을 부여할 것인지가 더 근본적이다.

• 금투세 폐지 사례는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투자자 이해가 우선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노동자와 투자자를 서로 분리된 집단으로 설정하면 노동소득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투자에 참여하는 현실에서 주체성의 복합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 능력주의적 공정은 구조적 불평등을 은폐하고 정당화할 수 있다. 그것이 과거에는 세습적 기득권을 비판하는 언어였지만, 이후에는 불안정노동자의 권리 확대와 사회적 재분배를 ‘무임승차’로 공격하는 언어로 전환될 수 있다.

• 평등은 공통과 구성에 결합되어야 한다. 평등은 단순한 결과의 조정이 아니라 공통의 삶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 생산·분배·통치의 규칙을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한다.

3. 특이점

1. 책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책의 논리적 비약을 내부에서 비판했다.

◦ 민주주의의 위임과 불평등의 심각성에는 공감했지만, 그 진단에서 ‘다른 광장’과 ‘주체 변경’으로 곧바로 나아가는 과정에 빠진 매개를 문제 삼았다.

2. 광장 대 제도라는 이분법을 다중섭정이라는 제3의 경로로 전환했다.

◦ 광장이 국가를 장악하거나 국가에 흡수되는 두 선택지 대신, 광장이 대의제도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잠정화하는 관계를 제시했다.

3. 노동자 대 투자자라는 이분법을 비판했다.

◦ 오늘날 다수의 노동자는 임금소득만으로 생존하기 어려워 금융투자에도 참여한다. 이 중첩성을 통해 금융화가 계급구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질문했다.

4. 평등론에서 잠시 언급된 ‘공통된 것’을 토론의 중심 문제로 다시 불러냈다.

◦ 불평등을 공통의 부식으로 진단한다면, 대안 역시 재분배에 그치지 않고 공통의 생산과 공통장의 섭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5. 내용뿐 아니라 표현과 관찰 위치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 타인의 배우자를 지칭하는 비하적 표현을 지적했고, 텔레비전·대통령·국무회의 중심의 시야가 제도 밖에서 진행되는 사회개혁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음을 문제 삼았다.

6. 텍스트와 현실 자료를 교차 검토했다.

◦ 사회대개혁위원회의 활동·구성·과제와 관련 입법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책의 진단을 현재적 현실과 대조했다.

4. 대담의 성과

• 공통의 합의점을 확인했다. 민주주의를 대통령과 정당에 위임해서는 안 되며, 자산불평등과 능력주의가 민주주의를 취약하게 만든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 책의 설명에서 누락된 정치적 매개를 드러냈다. 광장의 힘이 어떻게 자기조직화되고 제도정치를 섭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명확히 제기했다.

• 평등·공통·구성의 개념적 연결을 마련했다. 평등을 규범적 원칙으로, 공통을 사회적 관계와 물질적 기반으로, 구성을 그것을 생산·관리·수정하는 정치적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했다.

• 변화한 계급주체를 포착했다. 노동자이면서 투자자인 복합적 주체를 통해 금융화된 현실에서는 전통적인 노동 대 자본의 대립을 더 정교하게 재구성해야 함을 확인했다.

• 후속 토론의 핵심 질문을 도출했다.

◦ 광장의 자기조직화와 자기가치화는 어떤 제도로 지속될 수 있는가?

◦ 시민다중은 대의제도를 어떤 권리와 장치를 통해 발동·감시·중단·재구성할 수 있는가?

◦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는 공통장은 누가 어떻게 구축하고 관리하는가?

◦ 노동자와 투자자가 중첩되는 금융화 시대에 평등화의 주체와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평등을 복지국가적 재분배에 한정하지 않고 공통의 생산·소유·통치로 확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광장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대표자의 교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만으로 답하지 않고, 시민다중이 공통을 생산하면서 대표권력을 지속적으로 섭정하는 구성적 민주주의의 문제로 전환하는 것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