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_발제] 제13고원(884-894)

작성자
objectapple
작성일
2019-06-12 11:15
조회
43
p. 884-,
공리론의 현실적 성격을 보고 우리는 자본주의와 오늘날의 상황은 말 그대로 하나의 공리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도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 또한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의 “여건”을 간략히 정리해 몇 가지 도식으로 정리해보기로 하자.

1. 부가, 제거
자본주의 공리들은 분명히 정리적 명제나 이데올로기적 공식이 아니라 <자본>의 기호론적 형태를 만들고 생산, 유통, 소비의 배치의 성분으로 들어가는 조작적인 언표이다. (이것은 최초의 언표된 것으로서 다른 공리에서 파생되거나 다른 공리에 의존하지 않는다.)
흐름 하나 하나가 반드시 각자에 고유한 공리를 갖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흐름에 대한 처리가 다른 복수의 공리들에서 유래하는 경우도 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의 흐름이 공리의 영향권 바깥에 있고, 아무런 한계없이 전개되고 체계 내에서 “야생적”인 변화 상태에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자본주의 안에는 항상 더 많은 공리를 추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모든 국가와 관련해 공리계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국외 시장과 국내 시장의 구별과 양자의 관계이다. (...) 특히 국외 시장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국내 시장을 통일적으로 조직해야 할 때 공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다.

문제는 자유냐 아니면 제한이냐 또는 중앙 집중이냐 아니면 지방 분권이냐가 아니라 흐름들을 제어하는 방법이다. 1) 사회민주주의 국가 : 지도적 공리의 증가에 의해 제어
2) 자본주의 국가 : 공리를 제거하고 빼려는 경향, 지배적인 흐름들을 조정하는 극소수의 공리만으로 제한하고 다른 흐름들에게서는 결과에서 파생된 이차적 위치만을 줄 수 도 있음
3) 전체주의 국가의 극 : 야생상태로 방치되지만 언제 정반대로 국가 권력의 흉폭한 개입을 불러일으킬지 모름, 전체주의 국가는 최대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비릴리오의 공식대로 무정부-자본주의의 최소국가(ex. 칠레)
4) 파시즘(국가사회주의) : 전체주의와 구별, 국내 시장을 억지로 없애는 것과 공리의 축소라는 면에서는 전체주의 극과 일치하지만 외적 부문에 대한 중시를 국외자본에 호소하고 수출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 경제를 통해, 즉 전체주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국외 침략과 자본의 자율적 형성을 가져오는 경제를 통해 충족시키기 때문, 이 경우 국내 시장은 특수한 보충 물자의 특수한 생산을 통해 형성됨. 이것은 파시즘 또한 공리를 증식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파시즘의 경우 공리의 번식은 허구의 것 또는 동어반복적인 것으로서 뺄셈을 통한 배가이며, 파시즘은 이것의 매우 특수한 하나의 사례가 됨.

2. 포화 (p.887-,)
어떤 체계의 포화가 전도점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과연 한 체계의 정반대되는 두 경향을 구별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것이다. 포화 자체가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내재적 법칙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리적이다. (마르크스, 자본주의의 기능을 하나의 공리계로 설명) 그러나 자본주의는 그 자체에 고유한 한계 (기존 자본의 주기적인 가치 저하)에 충돌할 뿐이며, 따라서 자본주의는 자체에 고유한 한계만을 되밀치고 이동시킬 뿐이다. (이윤율이 더 높은 산업에서의 새로운 자본의 형성) (...) 즉 자본주의는 자체에 고유한 한계에 충돌하는 동시에 이 한계를 더 멀리 밀고 나가며 이러한 한계를 연장한다.

1)공리의 수를 제한하려는 전체주의적인 것 : 한계와의 대결 경향
2) 사회 민주주의적인 것 : 한계를 이동시키는 경향
그러나 이 두 가지 경향은 다른 한 쪽 없이는 진행되지 않는다. 즉 다른 장소에 동시에 공존하거나 또는 긴밀하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계기 속에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공리계 내의 한 장소에서 공리가 제거되는 반면 다른 장소에서 부가될 때 한계들은 그만큼 쉽게 이동한다. 자본주의 안에서 또는 하나의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 모든 공리는 “회수”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환멸에 가득한 이 개념은 그다지 좋은 개념이 아니다. 자본주의 공리계의 항상적인 재조정, 즉 부가(새로운 공리의 언표)와 제거(배타적 공리의 창설)는 결코 테크노크라트에게만 국한된 투쟁의 과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투쟁은 특히 파생적인 명제에서 출발하는 자본주의적 기업이라는 틀을 넘어선다. (...) 이러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세계 규모의 노동-관료기구와 테크노크라트들이 가하는 위협은 국지적 투쟁이 국가 차원과 국제 차원의 공리들을 직접 표적으로 삼고 공리가 내재성의 장으로 삽입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날 때만 제거될 수 있다. 생생한 흐름들과 이러한 흐름들을 제어와 결정의 중심에 종속시키고 각각의 흐름에 특정한 절편을 나누어주고 양을 계측하려는 공리들 간에는 언제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처럼 생생한 흐름들이, 또 이 흐름이 제기하고 강제하는 질문들이 가하는 압력은 공리계 내부에서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전체주의적 축소에 맞서 투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리의 부가를 추월하고 가속하며 또 이러한 부가에 방향을 부여하고 테크노크라트들의 착오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3. 모델, 동형성 (p.889-, )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는 동형적이다. 다시 말해 유일한 같은 외부의 세계 시장에 따르는 자본의 실현 영영이다. 그러나 먼저 이러한 동형성이 국가간의 등질성 또는 등질화를 동반하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 단 하나의 통합된 국내 시장을 향해 나가는 경향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그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동형성은 결코 등질성을 가져올 수 없다.

1)고름, 즉 공리계 집합 또는 통일성은 “권리” 또는 (시장을 위한) 생산 관계로서의 자본에 의해 규정된다. (...)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갖고 있는 중심의 국가군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첫번째 양극성일 뿐이다.
2) 공리계의 중심에는 두번째 양극성이, 즉 서구와 동방, 자본주의 국가와 관료 사회주의 국가라는 양극성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처럼 새로운 구별이 첫번째 구별의 몇몇 특징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문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출된다. (서구와 동방 국가들 간에 일정한 등질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수많은 “수렴”이론은 별로 설득력이 없음. / 동형성의 개념도 적절하지 않음. 단순히 생산양식이 자본주의적이지 않아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생산 관계가 <자본>(오히려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이 아니기 대문에 현실적으로 이형성이 존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여전히 자본주의라는 공리계의 실현 모델인 것은 외부에 유일한 세계 시장이 존재하고, 이 시장이 여전히 결정적인 요인으로 심지어 이 시장이 유래한 생산 관계를 초월해 결정적인 요소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3) 마지막으로 세번째의 기본적 양극성, 중심-주변(북-남)이라는 양극이 있다. 공리들은 서로 독립하여 있다는 점에 비추어 우리는 아민을 따라 주변의 공리는 중심의 공리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역시 공리들간의 차이와 자율성이 공리계 전체의 고름을 침해하는 일은 전혀 일어날 수 없다.
공리들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해서 이것이 국가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며 오히려 그것은 국제 분업을 보장해줄 뿐이다.
우리는 언제나 말 그대로 세계적 규모의 공리계의 실현 모델에 관한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중심 국가들가에는 원칙적으로 모델들의 동형성이 있다. 그리고 관료사회주의 국가들에 의해 부과되는 이형성과 제3세계 국가들에 의해 조직되는 다형성. 여기서도 역시 민중 운동이 이러한 내재성의 장에 침입하는 것은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한 극에는 민주주의 국가, 사회 민주주의 국가 등 “좋은” 국가와 다른 극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모든 국가는 같은 것으로서 등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4. 역량 (p.891-, )
공리계는 필연적으로 공리계가 처리하는 역량보다 큰, 즉 공리계의 모델이 되는 집합의 역량보다도 큰 역량을 만들어낸다고 가정해보기로 하자. 이 역량은 연속성이 역량과 비슷한 것으로서 공리계와 이어진다 해도 그것을 넘쳐 버린다. 우리는 즉각 이러한 역량을 서로 연속되어 있는 군사, 산업, 금융 등의 테크놀로지 복합체가 체현하고 있는 파괴 역량, 전쟁 역량에서 볼 수 있다.

전쟁은 분명 자본주의와 같은 운동을 행하고 있다. 불변 자본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쟁은 점점 “물자전”이 되며, 따라서 이제 인간은 예속되는 가변자본의 하나가 아니라 그저 순수한 기계적 노예화의 한 요소가 된다. 다른 한편(이 점이 특히 중요하다) 공리계에서 불변 자본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자본의 가치 저하와 새로운 자본의 형성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복합체에서 체현되는 전쟁 기계에 대응하는 리듬과 규모를 갖게 된다. 전쟁 기계는 해양 자원과 지구 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세계의 재분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공리계의 “한계”가 이동할 때마다 역량의 연속적인 “문턱”이 나타나게 된다.

파시스트 국가는 전체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자살적” 국가였다는 비릴리오

전쟁 기계의 자율화, 자동화가 현실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전쟁 기계는 이제 새로운 적대 관계가 이 기계에 작용하게 된 결과 전쟁을 유일한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평화, 정치, 세계 질서를 짊어지고 이들을 대상으로 삼기에, 요컨대 목적이었던 것도 하나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른다. 여기서 클라우제비츠의 공식은 뒤집어진다. 즉 정치가 전쟁의 연속이 되는 것이다. 또 평화가 무제한의 물질적 과정을 전면 전쟁으로부터 기술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이다. 전쟁은 전쟁 기계의 구체화가 아니라 전쟁 기계 그 자체가 구체화된 전쟁이 된다.

우리는 이미 제 3차 세계대전 중에 있다. 전쟁 기계는 “경제-세계”를 포위하고 있는 연속적인 것의 역량으로서 공리계 전체를 지배하고 세계의 모든 부분을 접촉시키고 있다. 세계는 다시 매끄러운 공간(바다, 하늘, 대기권)이 되었지만 동일한 단 하나의 전쟁 기계가 이 모든 부분을 서로 대립시키면서도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 전쟁은 평화의 일부분이 되엇다. 이 뿐만 아니다. 국가는 전쟁 기계를 전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전쟁 기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 기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5가지 엄밀한 사실>
1 공포 또는 억지라는 절대적 평화 속에서 전쟁 기계는 새로운 목표를 찾아낸다.
2 전쟁 기계는 기술과 과학의 “자본화”를 행한다.
3 전쟁 기계는 전쟁이 가능할지도 모르다는 협박을 들이대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전쟁 기계가 강요하고 또 이미 만들어낸 매우 특수하고 현실적인 평화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4 이 전쟁 기계는 특정한 적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리계의 요청에 따라 내부와 외부의 “불특정한 적”(개인, 집단, 계급, 민족, 사건, 세계)을 요구한다.
5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화된 전쟁, 조직된 불안 또는 계획된, 분배된, 분자화된 공황이 새로운 안전 개념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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