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Pic 57호] 윤석열 정권의 역사전쟁은 어디로? (2023. 10. 19.)

뉴스레터
작성자
진실연대자들
작성일
2023-11-29 10:52
조회
171


제 57 호
(통권 87호) 2023. 10. 19



열린 세미나


🕳️ #가속하라 ⚙️



10월의 열린세미나 독서토론 시간에는 『#가속하라』(로빈 맥케이, 아르멘 아바네시안 엮음, 갈무리)를 다룹니다.
『#가속하라』는 현대 철학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 정치 사조accelerationism와 관련된 대단히 긴급한 텍스트들의 모음집입니다. 이 책은 1990년대 영국의 음지 사이버 문화와 닉 랜드, 세이디 플랜트, 이에인 해밀턴 그랜트, 그리고 CCRU의 이론-픽션을 거쳐서 1980년대의 문화적 지하(레이브, 애시드 하우스, SF 시네마)를 가로질러 1968 혁명 이후 시기의 열광적인 동요를 품고 있는 원천들로 되돌아가면서 가속주의적 충동을 추적하고 그것의 계보를 제시합니다.
총 2회에 걸쳐 책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 1부 (10/19)
한국어판 엮은이 서문
로빈 맥케이 + 아르멘 아바네시안 서론

🚅 2부
주요 편들
*2부에 함께 살펴볼 주요 편들은 1부 토론을 통해 정할 예정입니다.


진실연대자들의 <열린 세미나>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입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정: 10월 19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카카오톡 <열린 세미나> 오픈채팅방

참가 방법↗



👇 지난 세미나 갈무리 👇


윤석열 정권의 역사전쟁은 어디로?


📆 10월 5일 목요일 7시 30분



소주제
1. 윤석열 정권의 역사전쟁의 동기와 목표
2. 윤석열 정권의 역사전쟁의 방법


1. 윤석열 정권의 역사전쟁의 동기와 목표


ㅈ) 역사전쟁이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에서 동시적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근년에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입니다. 일본도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리거나 때로는 역사적 사실을 조작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역사해석에서 일본의 입장을 상당 정도로 수용하면서 특히 현대사 관련한 역사 해석상의 쟁점들을 일본 중심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태도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가 첫 번째 논의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ㅂ) 위안부 문제를 대응 문제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ㅈ)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인 여성과 남성을 강제적으로 착취하고 수탈한 대표적 사례인데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입장을 상당 정도로 수용하면서 이 쟁점이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ㄱ) 독립군 폄하가 일제 강점 ‘합법화’일까요?
[시사인] 독립군 폄하가 일제 강점 ‘합법화’인 까닭↗

ㅈ) 독립운동은 조선을 식민화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운동인데 독립운동을 폄하한다면 일본 제국주의를 그만큼 용인하는 것이고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합법화’에 작은따옴표를 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ㄱ) 이 기사 제목에 작은따옴표가 사용되었습니다. 강조하기 위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ㅂ) 한미일 동맹과 관련이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경향신문] ‘강제징용 해결’ 미국의 환호가 적절치 않은 이유↗

ㅅ) 해당 기사에서 읽히는 한미일의 관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일 과거사 갈등에 관한한 미국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은 미국이 냉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참여하지 못했다. 한국이 일본과 전쟁을 치른 교전국임을 인정하지 않은 미국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후속 조치인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식민지배의 피해를 논의할 수 밖에 없었고 미국 주도의 전후 질서에 끌려가야 했다.

ㅈ) 윤석열 정권의 태도는 바이든이 이끌고 있는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동맹도 그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중국을 세계경제의 중심무대로 끌어올리면서 미중간 밀월(차이메리카) 시대가 종결되고 새로운 형태의 냉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ㅂ) 중국의 동북공정도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냉전 분위기를(분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보았는데요, 관련 글이 거의 없네요.

ㅈ) 중국의 동북공정은 한반도를 그 대상으로 포함하지만, 아직 일본을 그 대상으로 포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의 강화를 통해 중국 중심으로 구축되는 동북아시아 세력권을 견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러의 접근과 더불어 핵을 보유한 북한이 여기에 결합되면서 북중러의 경제적 군사적 연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한미일 동맹은 서로 상승작용하는 갈등의 축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은 미국 자본주의의 필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패전 후 전쟁불가국가로 규정되어 온 자신의 입지에서 벗어나려는 일본의 필요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필요를 반영하는데 북한이 실질적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미국의 핵우산 없이는 군사적 열세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남북 갈등을 유지하는 데서 이득을 얻는 윤석열정부로 하여금 한미동맹의 강화를 강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ㅅ) 그런데 역사를 전략으로 삼는 것도 눈에 띕니다. 왜 역사를 전쟁터로 삼는 것일까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화약탄 같은 것이라서, 아예 제거하려는 걸까요?

ㅈ) 한일의 전례 없을 정도의 접근은 유사시(전쟁시) 본토가 아니라 한반도나 일본을 전장으로 확보하려는 미국의 압력과 요구를 다분히 반영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사회적 갈등은 과거로부터 주어진 것 위에서 펼쳐지는데 그 과거(주어진 것)에 대한 기억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현재의 갈등을 풀어나갈 방향을 규정하곤 하기 때문에 역사전쟁이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국가는 무엇보다도 정치기관이지만 기억의 기관이기도 합니다. 국민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직하는 데는 역사적 기억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ㅅ) 윤석열 정권의 경우 과거를 끌고 오지만 (일종의 단절을 요청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과거/역사를 가져오면서)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말씀 해주신 부분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겨레] 윤 대통령 가는 곳마다 “미래, 미래”…과거사 굴복 정당화↗

ㅈ) 윤석열은 이명박의 비지니스프렌들리를 이어받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는데 그것이 “자유”에 대한 강조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자유는 주적으로 설정된 “반공전체주의”와 가치론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서 “자본의 자유”를 핵심적 가치로 삼는 이념이라고 생각됩니다.

ㅂ) 뉴라이트와 만나는 지점이네요.
[미디어오늘] 뉴라이트, '자유 민주주의' 용어 집착 왜?↗
이 기사의 두 번째 키워드가 "경제성장과 반공이라는 관점으로 본 조화로운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ㅅ) 이 기사도 연동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키리크스한국] NATO, 사상최대의 방공훈련...“한국 같은 동맹국 중러 침략 대비”↗

ㅈ) 고조선을 둘러싼 역사전쟁 같은 것은 사실과 사실조작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유물과 유적이 논쟁의 초점에 놓이는데 윤석열의 역사전쟁은 사실보다 가치를 중심에 놓고 전개됩니다.

ㅂ) 윤석열의 역사전쟁에서 중심에 놓인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읽어도 될까요?

ㅈ) “자유”가 “자본의 자유”를 핵심으로 삼는 한에서 이념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와 연결된다고 생각됩니다.

ㅂ) 자본의 자유와 경제적 가치가 중심이 되는 '미래' 사회 만들기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전쟁의 동기이자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 윤석열 정권의 역사전쟁의 방법


ㄱ) 모든 전쟁에는 돈이 드는데 역사전쟁도 그런 것 같습니다.
[MBC] 육군사관학교, 홍범도·김좌진 등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 추진↗
[경향신문] 이승만 기념관 설립 본격화···“대통령 입맛따라 바뀌는 역사” 비판↗
[news1] 김성주 의원 "독도·역사왜곡 예산 삭감…내선일체 부활"↗

ㅈ) 신자유주의 문맥에서 “자유”는 ‘규제철폐’인데 윤석열 정권은 자본에게 최대한의 활동 자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시간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자들의 저항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입법(혹은 입법거부)을 하는 것(예컨대 노란봉투법 반대)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자본 자유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게 되면 일제 강점기는 한반도에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이 꽃핀 시기일 것입니다.

ㅅ) 자유와 관련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중심이 되기도 하였는데, 한미일 관계를 택한 것은 자유의 이념(?) 혹은 가치(?)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ㅈ) 중국과 미국은 자본의 두 형태를 대표한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자본과 사적자본.
국가자본주의는 계획에 경쟁을 종속시키고 기업자본주의는 경쟁에 계획을 종속시킨다고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우 공산당이 계획단위로 육신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미국도 국가가 계획주체로 있지만 훨씬 간접적이고 보조적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자본조직화의 이 두 형태 중에서 이 후자의 방향을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옹호하면서 "공산전체주의"와 대립시킵니다.
여기에는 그가 말하는 "공산전체주의"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역사적으로 1930~60년간의 소련 "공산전체주의"나, 1980~2020년간의 중국 "공산전체주의"는 그 어느 곳보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사회입니다. 후진국 러시아는 1930-60년간의 발전을 통해 미국을 추월했고 1980~2020년간의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전체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가 낫다고 주장하려면 경제성장 외의 다른 이유를 대야 할 것입니다.

ㅅ) 전쟁이다 보니, 역사를 정리하는 방식이 화합(?)과 규명이라기보다는 명확한 적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것 같기도 합니다.

ㅈ) 역사적으로 보면 집단주의적 국가자본주의는 후발자본주의들이 선발자본주의를 따라잡기 위해 취하는 자본조직 형태인 경우가 많은데 자본주의의 이 두 형태를, 즉 국가자본주의와 기업자본주의를 전쟁 관계 속에 밀어 넣고 핵심 문제인 양 다투는 것은 진정한 문제를 감추고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ㅂ) 소위 "자유민주주의"에서 "공산전체주의"보다 낫다고 주장할 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문제도 현재진행형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방심위,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 MBC 등 무더기 중징계↗

ㅈ) 자본이 자유로워지려면 노동자를 비롯한 다중들은 다소 부자유로워야 한다, 즉 위안부나 징용노동자로 강제 차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고 낮은 임금으로 긴 시간 동안 노동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기본권도 다소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상식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ㅅ) 경제성장 말고도 추가로 곁들어 설명하는 것이 있을까요?
이념이 그런 이유일까요? 1부에서 말씀하신 가치가 그 이유로 제시되는 것일까요?

ㅈ) 글쎄요, 이념, 가치 등 구래의 좌파 언어들을 우익적으로 차용한다는 사실 외에 아직 설득력 있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ㄱ) 4.3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검색해 봤습니다.
[헤드라인제주] 경찰, 서북청년단 집해방해 혐의 2명 송치...4.3단체 강력 반발↗

ㅅ) 4.3 관련해 올려주신 기사와 비용 관련해 올려주신 기사를 참고하여 보면 국내적 차원에서는 전쟁의 장을 열어두면서, 이전보다 조금 더 쉽게 사실과 다른 주장과 발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판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예산을 삭감하고 더 주고, 이러한 정책의 방향들이 결국에 정권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를 나타내주기도 하니까요.

ㅈ) 윤석열의 뉴라이트적 역사전쟁에 대한 비판은 주로 민족주의적 "이념과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련 공산당 입당 전력을 이유로 홍범도의 흉상을 철거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입당전력은 지엽적이거나 실용적인 것이며 그에게는 일본에 맞서 싸운 혁혁한 공과가 있다"라는 방식으로 대응할 때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대응에서 독립운동가 홍범도는 왜 소련 공산당에 이끌렸는가, 당시 세계사에서 소련 공산당은 무엇을 표현했는가 등의 질문은 배제됩니다.

ㅂ) 전쟁은 자본의 자유를 위해 다중의 기본권을 억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ㅈ) 역사전쟁만이 아니라 군사전쟁에서도 나타나는 효과이지요.

ㅅ) 용혜인 의원과 김행 (현재 여가부장관 후보자) 가 홍범도 흉상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는 클립을 보았는데,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나, 베트남의 호치민을 참배한 윤석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이 거론하자, 베트남의 공산주의는 미국을 이긴 것이라는 걸 강조하는데요.
◎ 김행: 베트남은요. 공산주의가 미국을 이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국가 정체성이 다른 나라예요. 좀 알고 얘기하시고요.
◎ 용혜인: 미국을 이긴 공산주의는 상관이 없나요?
역사전쟁, 지금 전쟁을 통해서 세우는 각들이 결국 미국과의 관계에서 읽는 태도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은 아래 링크입니다.
[MBC] 홍범도 논란.. 김행 “국체의 문제” vs 용혜인 “황국신민인가”↗

ㅈ) 이 승자의 논리를 따라가면 김행 씨는 "미국에 맞서는" 정체성이 우리와 다른 나라 북한의 김일성을 자랑스럽게 참배하겠군요.

ㅅ) 네, 그래야 모순이 없을 것 같습니다.

ㅈ) 미군정, 박정희 정권, 광주민중항쟁 등과 관련해서도 자본중심적 해석을 내놓고 있고,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신원식을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하는 등 윤석열 정권의 역사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류 논쟁에서 배제되고 있는 아래로부터 다중의 입장을 초점에 놓는 비전들의 제시가 더욱 절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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