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공지, 3월 24일 세미나 후기

작성자
rilkes@naver.com
작성일
2024-03-31 00:45
조회
41
[다음 시간(3/31) 공지]

31(일요일)에는 p. 660 쪽 2번째 문단부터 읽습니다.
맑스의 『자본론』 읽기 세미나는 매주 일요일 아침 오전10시에 줌으로 진행합니다.

3월 24일 세미나 후기
가내공업의 형태로 아동착취가 발생했으나 부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여, 오랫동안 규제하기를 꺼려왔다.
가족관계 자체까지 붕괴시키는 사실이 현상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1866년 아동 권리가 선언되었다.
아동착취 문제를 맑스는 친권의 남용이 아동착취를 낳은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경제적 기초를 폐기하여 친권이 남용되었다고 말한다.

매뉴팩처 시대에는 최소한 숙련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공업 체제에서 아동은 어떤 숙련노동도 배우지 못하고 단순노동을 반복하다
나이가 들어 값싼 임금을 주어도 괜찮은 아동이 아니게 되면 해고 당한다.

이처럼 대공업은 노동자에게서 평온함과 안정감을, 노동수단은 물론 생활수단까지 탈취한다.

1867년 공장법 확대법이 대규모 사업부문을, 그리고 작업장 규제법으로 소규모 사업 부문을 규제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공장법 확대법을 자세히 보면 많은 예외규정으로 실제로는 원래의 공장법에서 오히려 후퇴한 것이었으며
작업장 규제법은 세부조항들이 모두 보잘걸없었다.

이를 맑스는 "그리하ㅕ 영국의 이 1867년 법을 통해서 뚜렷해진 사실은 한편으로는 지배계급의 의회가 과도한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해서 그처럼 특별하고 광범위한 조치를 원칙적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었고, 반면 또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 조치를 시행할 때 의회가 철저하지 못했고 좋앙하지도 않았으며 성의도 없었다는 점이다"(659) 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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