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 관련

1516 토머스 모어, 『유토피아』, “도둑질 말고 생존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처벌도 이를 막을 수 없다, 끔찍한 처벌 대신 일정 수준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879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토지는 공공의 재산이므로 지대소득은 시민들이 공유해야 한다며 ‘시민배당금’을 주장
* 시민배당금은 ‘원유배당금(oil check)’이란 이름으로 알래스카에서 실현. 알래스카 주정부는 1974년 유전 개발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금으로 만들어 모든 주민에게 배당금을 주기 시작. 현재 기금 규모는 440억 달러라고.

1962,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제안,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걷듯, 저소득층에겐 보조금(음의 소득세)를 주는 것
* 레이건 정부에 이르러 저소득층에게 세금 공제 형식으로 현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로 변용됨

2013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 관련 글 : 2013, 폴 크루그먼, '피케티 패닉'(칼럼),
류동민, 「마르크스 이후의 피케티 혹은 피케티 이후의 마르크스」, 『마르크스주의 연구』 11, 2014.08, P.224-240.
전강수, 「헨리 조지와 토마 피케티, 그리고 종합 부동산세」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 P.463-476

2016 우리나라 경기 성남시, 청년 배당 지급

관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271722001&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