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세이사』 3장 - 숨겨진 쿠데타 1993~1994
작성자
deepeye
작성일
2023-12-16 12:47
조회
223
가짜 뉴스였던 대의혹?
- 헤이세이 5년인 1993년 자민당 일당 지배의 다른 이름인 ‘55년 체제’ 붕괴.
- 1994년 호소카와 정권이 만든 정치개혁에 따라 중의원 선거에 소선거구제 도입. 일명 ‘헤이세이 정치개혁’(70~80년대 일본에서 대.중 선거구제는 지나친 금권정치로 만악의 근원처럼 여겨짐. 다나카 가쿠에이의 파벌정치)
- 국민 정치개혁 열기를 고조시킨 주된 요인은 1988년 정계를 뒤흔든 ‘리쿠르트 사건’
- 그러나 이 사건의 진위 자체는 불분명.
- 매스컴의 중립성 신화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계기.
은밀한 ‘아버지 죽이기’
- 호소카와의 출사표와 같던 기고문 「자유사회연합 창당 선언」을 보면 애초 소선거구제 도입에 관한 언급 자체가 없었음.
- 기고문의 실제 집필자인 고야마 겐이치 교수와 호소카와는 막번 체제의 ‘분권성’, 즉 우파적 비전인 ‘일본형 다원주의’ 사고관을 가짐. 이들은 55년 체제의 대안으로 ‘온건한 다당제’ 추구. 그렇기에 ‘집권적 양대 정당제’와 들어맞는 소선거구제는 오히려 입장에 반함.
- 그러나 호소카와를 총리로 밀어올린 오자와 이치로가 소선거구제 관철.
- 호소카와의 기고문을 집필했던 고야마·사토 등이 ‘아버지’격이라면, 오자와 이치로의 『일본개조계획』을 집필한 학자들은 ‘아들’ 세대에 해당.
- 오자와는 폐번치현을 추진했던 유신 정치인 오쿠보 도시미치나 이토 히로부미를 모범으로 삼았었음.
전향자들의 헤이세이
- 호소카와의 브레인이었던 고야마 겐이치나 사토 세이자부로 등의 온건한 비전을 이해하는 열쇠는 쇼와 시대 ‘전향자’ 계보에서 찾을 수 있음.
- 일본 사회에서 전향은 원래 쇼와 시대 전쟁기에 격렬한 탄압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는 걸 뜻했음.
- 전후에는 좌익 운동에 대한 ‘실망’을 전향의 계기로 함.(105~106 참조)
- 전향자는 ‘나도 한차례 틀렸다’는 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온건해짐.
- 반면 오자와 이치로의 『일본개조계획』은 모든 걸 합리적으로 판단하다보니 ‘대담한 개혁’을 긍정하는 태도가 담김. 숨은 저자 역할을 한 ‘아들’ 세대들에게는 무거운 전향의 경험이 없기 때문.
- 한편 전향자들은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고도의 자본주의와 결탁한 헤이세이 문화산업이 형성되는 데 일조(겐토샤 문학)
여자라는 전위를 꿈꾸며
- 헤이세이사는 정치(소선거구제), 문화(겐토샤 문학 및 아나키즘 경향)처럼 전위적인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았음.
- 1990년대 초는 각종 TV 드라마에서 아직 헤이세이 같은 새 시대로 ‘이행하고 싶지 않다’는 쇼와적 감성이 충만(113~114 참조)
- 한편 쇼와적 규범에 도전적 자세로 헤이세이 논단을 이끌어간 학자인 미야다이 신지와 우에노 지즈코가 부상. 공통적으로 동시대 ‘여자’(소녀·여성)에게서 수구파 감성을 비판할 거점을 찾음.
- 1995년 옴진리교의 지하철 사카린 살포 사건이 일어났는데, 미야다이는 ‘옴 완전 극복 메뉴얼’이라고 이름 붙인 책을 발표하며, 시대착오적인 ‘커다란 서사’의 무효성을 강조.
- 우에노 지즈코 역시 단카이 세대로 68혁명의 좌절을 겪었고, 기본적으로 ‘혁명’보다 현상의 변혁 차원에서의 점진주의 포지션에 서 있었음.
- 그러나 1991년 말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한국인 3명의 소송 제기, 그리고 1993년 고노 담화 이후 우에노 지즈코 등 페미니스트들은 구 식민지에서 출현한 일본사 외부에 반응하며 ‘끝없는 서사 투쟁’으로 향하게 됨.
- 헤이세이 5년인 1993년 자민당 일당 지배의 다른 이름인 ‘55년 체제’ 붕괴.
- 1994년 호소카와 정권이 만든 정치개혁에 따라 중의원 선거에 소선거구제 도입. 일명 ‘헤이세이 정치개혁’(70~80년대 일본에서 대.중 선거구제는 지나친 금권정치로 만악의 근원처럼 여겨짐. 다나카 가쿠에이의 파벌정치)
- 국민 정치개혁 열기를 고조시킨 주된 요인은 1988년 정계를 뒤흔든 ‘리쿠르트 사건’
- 그러나 이 사건의 진위 자체는 불분명.
- 매스컴의 중립성 신화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계기.
은밀한 ‘아버지 죽이기’
- 호소카와의 출사표와 같던 기고문 「자유사회연합 창당 선언」을 보면 애초 소선거구제 도입에 관한 언급 자체가 없었음.
- 기고문의 실제 집필자인 고야마 겐이치 교수와 호소카와는 막번 체제의 ‘분권성’, 즉 우파적 비전인 ‘일본형 다원주의’ 사고관을 가짐. 이들은 55년 체제의 대안으로 ‘온건한 다당제’ 추구. 그렇기에 ‘집권적 양대 정당제’와 들어맞는 소선거구제는 오히려 입장에 반함.
- 그러나 호소카와를 총리로 밀어올린 오자와 이치로가 소선거구제 관철.
- 호소카와의 기고문을 집필했던 고야마·사토 등이 ‘아버지’격이라면, 오자와 이치로의 『일본개조계획』을 집필한 학자들은 ‘아들’ 세대에 해당.
- 오자와는 폐번치현을 추진했던 유신 정치인 오쿠보 도시미치나 이토 히로부미를 모범으로 삼았었음.
전향자들의 헤이세이
- 호소카와의 브레인이었던 고야마 겐이치나 사토 세이자부로 등의 온건한 비전을 이해하는 열쇠는 쇼와 시대 ‘전향자’ 계보에서 찾을 수 있음.
- 일본 사회에서 전향은 원래 쇼와 시대 전쟁기에 격렬한 탄압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는 걸 뜻했음.
- 전후에는 좌익 운동에 대한 ‘실망’을 전향의 계기로 함.(105~106 참조)
- 전향자는 ‘나도 한차례 틀렸다’는 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온건해짐.
- 반면 오자와 이치로의 『일본개조계획』은 모든 걸 합리적으로 판단하다보니 ‘대담한 개혁’을 긍정하는 태도가 담김. 숨은 저자 역할을 한 ‘아들’ 세대들에게는 무거운 전향의 경험이 없기 때문.
- 한편 전향자들은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고도의 자본주의와 결탁한 헤이세이 문화산업이 형성되는 데 일조(겐토샤 문학)
여자라는 전위를 꿈꾸며
- 헤이세이사는 정치(소선거구제), 문화(겐토샤 문학 및 아나키즘 경향)처럼 전위적인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았음.
- 1990년대 초는 각종 TV 드라마에서 아직 헤이세이 같은 새 시대로 ‘이행하고 싶지 않다’는 쇼와적 감성이 충만(113~114 참조)
- 한편 쇼와적 규범에 도전적 자세로 헤이세이 논단을 이끌어간 학자인 미야다이 신지와 우에노 지즈코가 부상. 공통적으로 동시대 ‘여자’(소녀·여성)에게서 수구파 감성을 비판할 거점을 찾음.
- 1995년 옴진리교의 지하철 사카린 살포 사건이 일어났는데, 미야다이는 ‘옴 완전 극복 메뉴얼’이라고 이름 붙인 책을 발표하며, 시대착오적인 ‘커다란 서사’의 무효성을 강조.
- 우에노 지즈코 역시 단카이 세대로 68혁명의 좌절을 겪었고, 기본적으로 ‘혁명’보다 현상의 변혁 차원에서의 점진주의 포지션에 서 있었음.
- 그러나 1991년 말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한국인 3명의 소송 제기, 그리고 1993년 고노 담화 이후 우에노 지즈코 등 페미니스트들은 구 식민지에서 출현한 일본사 외부에 반응하며 ‘끝없는 서사 투쟁’으로 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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