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세미나 발췌 및 질문거리 (서문~2장)

작성자
voov11
작성일
2022-03-10 11:15
조회
352
[한국어판/서문]

1. “모두를 위한 자유권들과 커먼즈”라는 부제는 영국의 자유헌장들의 두 측면을 표현한다.
1) 왕의 정치적 권력에 제한을 가하기
- 법적 문제로서 법의 지배, 배심재판, 고문금지, 인신보호영장이 관여됨.
2) 생계자급을 보호하기
-경제적 원칙들로서 이웃공동체, 챙계자급, 커먼즈, 배상, 여행의 자유가 관여됨.
마그나카르타와 짝인 삼림헌장은 월가시위, 반자본주의, 반핵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가?


2. 기념자체가 과거의 투쟁을 기념의 대상이 되는 사건들의 현재 속에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위험할 수도 있다.
왓 타일러의 학살일인 6월 15일과 존왕이 6월 15일에 내전에 패배하며 마그나카르를 수용한 것
이 두 사건은 동일한 문제와 동일한 사회세력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두 공통의 행복 (공통체) 혹은 공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 질문 : 그렇다면 저자는,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투쟁을 현재로 어떤 식으로 가지고 와야 할까?


3. 통치자라는 이름의 책을 지은 토머스 엘리엇은
공화국과 공통체를 사람들은 오인한다고 하며, 공화국을 공통체와 혼동하는 실수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공통적인 것이 되게 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 그는 모든 것을 공통으로 가지기를 요구하는 성경을 두려워했다. ….
그리고 이러한 주제가 일반화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기록 보관소에 통제하고 싶었다.

4. 코뮤니즘은 꿈이 아니었다. 유토피아는 아무데도 없는 곳이 아니었고, 집에 있었다. 그러나 1551년과 1684년 사이에 많은 반란들과 봉기들이 패배하면서 커머닝은 상당히 감소하였다. 가부장제는 커머닝을 할 능력이 없었고, 작업장 매뉴팩쳐가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시설로 발전함에 따라 가내생산제도 또한 감소하였다.

■ 질문 : 커머닝과 가부장제를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 (가족과 사회, 제도로 확장하여 살펴보자)


5. 마그나 카르타는 소송의 영역에서, 자본주의 위기에서, 숲은 판매에서 많은 역할을 한다. 엘리너 오스트롬의 경우 숲. 어장, 목초지 같은 공통장의 자원을 시장가격의 책정이나 정부의 지시에 의해 할당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커먼즈는 사회적 관계인 동시에 동시에 물질적 사물이다. 그것은 상품이 아니며 자원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이중적 의미는 1755년 새뮤얼 존슨이 만든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커먼즈는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사용하는 개방된 땅일 수도 있고, 평민 낮은 지우ㅟ를 가지고 열악한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다.” 커먼즈는 실제적 풍경에 속한다 이점에서 앞의 두의미는 분명해진다.

■ 질문 : 이러한 커먼즈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커먼즈를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혹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 상황 들 중에서 커먼즈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 장면은 무엇일까?



[서설]

1. 이 책은 1994년 마르꼬스의 선언문에서 마그나 카르타가 언급되면서 촉발되었다. 멕시코에서는 헌법을 누구나 마그나카르타라고 부른다. 마르꼬스 위로부터 부는 바람과 아래로부터 부른 바람으로 이야기 한다.
이는 나이지리아 (미국의 석유수탈), 베트남 (삼림보호구역의 채취제한), 뉴욕 (불법화), 아일랜드(에너지 수탈) , 인디아 (목재 채취 통제), 아마존 (종획운동-엠빠데 투쟁),

- 지구 삼림지대가 상업적 이익으로 파괴됨, 석유제품이 인간 재생산 세계경제발전의 기초적 상품으로 사용, 셋째 전세계 원주민 (커머너들)이 수탈된다.
마그나카르타가 피고인들의 사법적 권리와 관련된 것임과 동시에 탄화수소 에너지원 추출과도 관련되어있다.

2. 존왕에게 강요된 두가지 헌장
- 대헌장 : 정치적 사법적 권리
- 삼림헌장 ; 경제적 생존
- 정치적 사법적 권리는 (대헌장) 경제적 토대 (삼림헌장) 토대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 즉 우리가 자유로운 시민이 되려면 동시에 평등한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커먼즈 (즉 모든 재산을 공동체에 투여하고 모두의 공통적 혜택을 위해서 노동을 조직하는 이론)은 사법적 형태로 존재하는 동시에 나날의 물질적 현실속에 존재해야한다.

3. 마그나 카르타에 대한 해석
1) 문서적 해석 : 커먼즈의 의미 2장
- 커미닝을 봉쇄하는 상품형태의 부 폐지 요구
2) 법률적 해석 : 미국 역사 8장
- 사유화하는자, 독재자, 군사주의자 침해 막아줄 보호막 부여
3) 문화적 해석 : 4장과 5장 재현물의 우상
- 우상에 대한 경각심
4) 제헌적 해석 : 휴전, 반란을 마무리 하는 협약, 협상
-저항의 권리
(미국의 독립선언은 페인이 미국의 마그나 카르타를 제안한 배경) 11,12장



4. 두 헌장은 사회적 권리, 경제적 권리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구분하기 보다는 정치적 권리가 생계자급을 위한 사용권을 복구하는 공통권과 병행하고 있었다. 은자마 할아자버지의 탄식에서 “공유지에서의 자유는 모두에게 멸망을 가져오며, 모두 망하는 것보다는 불의가 더 낫다”라는 결론을 내린다. 하딘의 생명어전제는 절대적 이기주의에 의존하고, 커머닝의 상호성과 교섭의 경험을 부정한다. 우리가 듣는 것은 절도에 희생된 사람들의 탄식이다.


5. 생명자급 권리는 재판 없는 구금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시민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 마르꼬스는 신자유주의와의 싸움에서 멕시코 헌법이 보호한 에히도를 기억하도록 했다.



6. 신자유주의는 지구화 및 사유화의 독트린으로 치안에 의한 안보체제와 사유화에 의존한다. 1979 마가렛 대처, 1980년 로널드 레이건
- 신자유주의와 분리불가능한 동료인 신보주의는 경찰과 군대를 공급한다.

■ 질문 : 실제로 지금 생명 자급 권리는 재판 없는 구금으로부터 보호하는 시민권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절도, 범죄에 대한 전환)

7. 포스트모더니즘은 반어, 절충주의 높은 속도, 인식론적 주체성, 그리고 통일성을 거부하는 미적 문화적 양식. 신자유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적 정치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1990년대 일어난 전환이다. 지적재산권 논의에 대한 도전 등
쇠퇴의 이유로 제시되는 것들
- 1990년 소련의 붕괴와 공산주의의 패배,

■ 질문 : 적절성이라는 담요는 무엇을 뜻하는가?


8. 마그나 카르타의 자유권에 보존에 대한 실패
- 억류와 감금(마헤르 아라르, 테러용의자 억류 등 사건들)
- 진정한 위협은 테러리즘이 아니라 이러한 법 - 인신보호법 같은 - 에서 온다.
- 헌법권 센터 :
- 즉 법아래서의 자유- 인권을 위해서는 권력을 법 아래 두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싸워야 한다.

■ 질문 : 이때 말하는 법의 의미가 지금 사회의 법과 동일한 의미일까?


9. 역사
- 역사는 전진하기도 후퇴하기도. 우리는 법이나 종교처럼 생각도 일정한 사회의 생산 방식에 의존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기술적 변화들과 대대적인 물질적 생산의 와중에도 불변하는 요소들로서 간주하는데 익숙해져 있지 않다.
- 역사에 대한 철학을 필요로한다. 통역사적 구축물들을 만들기
- 역사적 실재라는 수준은 천년 동안의 사유화, 종획 그리고 공리주의에도 불구하고 표면 아래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커먼즈의 프락시스가 아니고 무엇인가?
-마그나 카르타는 근본적인 것으로서 정치적 구성의 뿌리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그나 카르타의 뿌리는 커먼즈를 전제한다.


[두 개의 헌장]

1. 마그나카르타의 언어는 인용되어 왔다. 사실 그건 신화 우상으로서 기억되는 만큼, 서구 문명의 토대의 일부로서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우애, 운명, 제국 미화
마그나카르타를 엘리트층에 국한시키는 보수적인 해석도 있다.

2. 마그나 카르타의 절묘한 어구들을 마법이라고 부르는 건 투쟁을 간과하는 것이다.
- 지배계급의 악마화된 타자의 자리는 공산주의에서 이슬람으로 이동
- 이슬람에 대한 십자군 원정이 동방의 상업적 경제 통제 노력이라면, 서방 이교도에 대한 십자군 원정은 서방의 토지없는 인구에게 공포를 가하는 수단
-십자군 원정은 국왕봉신과 커머너 모두를 종교전쟁 가마솥으로 몰아넣으며 모순 해결하려는 장치임.
- 12세기 군주국들과 교황권 사이의 갈등 : 아래로부터의 운동.

3. 모든 것을 공동으로 가진다는 생각은 공동토지와 관련된 관습적 권리, 관행의 네트워크에 의해 가능했음. 한편으로 가난한 농민층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자 13세기 소자작농들에게 필수적이었던 커머닝 형태들이 위협받음.


4. 마그나카르타
- 기독교 교회의 세속적 왕권으로부터 자유와 관련됨. 마그나카트라에 언급된 실질적인 관습들은 소나 플라스틱이 아니라 나무로 구축되는 물질적 문화를 지탱하는 숲 영역에 속한것이다.


- ‘잉글랜드의 자유민들’에게 부여되는 자유 기록 63조 : 헌장은 교회, 봉건귀족, 상인, 유태인들의 이익을 보호하였으며 이에 덧붙여 커머너 (평민)들을 인정하였다. 공유지 존재 인정함.
- 여성억압, 부르주아지 야망, 탐욕과 권력이 혼합된 독재, 공유지의 독립적인 생태계 드러냄.그 중에는 인신보호영장, 고문금지, 배심재판, 법의 지배를 파생시킨 39조도 있음.
- 1조는 목초지를 관습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에게 목초지를 공통재로 보존해주었다.
- 9조는 자유민 숲 개방 후 돼지 방목권 제공
- 13조 꿀 채취
-7조 8조 남편 사망시 지참금 여성 획득, 결혼강요 받지 않음. 이러한 조항들은 풀뿌리 여성운동에서 나옴.
-도시 부르주아지의 이익 인정함. (런던 코뮌 1191년 수립, 충성의 맹세와는 달리 동등한 지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짐)
-41조 여행의 자유 , 35조 상품의 형식인 무게와 크기를 정함.
-10조 채무자 사망시 상속자가 미성년인 경우 이자 갚지 않아도 됨.
-28,30,31조 : 군소 폭군들의 약탈 중지. 동산들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상품의 발전과정을 개괄하며 경우네는 목축경제에서 농업경제 변화 시사함.
-47조 왕의 통치기 만들어진 모든 삼림들은 폐림된다. (왕의 관할에서 제거하기)
-48조 악습 폐지 이러한 조항들은 삼림과 관련된 공통권을 가진다. 삼림은 물리적으로 숲지대이다. 47,48조는 무시되어 왓는데 이를 숲지대를 탄화수소 에너지 저장고로 본다면 중요하게 다룰 수 있다. (당시의 숲은 지금 보다 더 많은 부를 나타냈을 것이다.)
- 숲이 있는 목초지는 나무들이 있고 동물들을 방목하는 땅임. 숲이 있는 공유지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나 커머너들에 의해 사용되는 곳이다. 토지는 영주에게 속하더라도 방목은 커머너에게 속하며, 나무들은 목재는 영주에개, 땔나무 커머너들에게 속했다. 나무가 즉 에너지 원천이다.

5. 존왕
-아래로부터의 역사에 의한 죽음 : 독이든 과일 먹기
-식물원과 과수원은 집단적 노동의 오래된 사례이기도 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천연자원에 기반을 둔 공동체적 삶을 창시한곳.

6. 마그나 카르타와 삼림헌장
- 각각 쓰였을 수도 있으나 함께 쓰였을 가능성.
-삼림헌장은 삼림대헌장이라고보 불리고 마그나카르타와 삼림헌장은 모두 영국 자유대헌장들이라고 불린다. 이 헌장들은 일년에 네번 낭독되며 공포되었다.
-이 헌장들은 1225년 재반포되었고, 맥케츠니는 이떄가 최종적 형태라고 말한다. 1297년 에드워트 1세가 두 헌장이 나라의 판례법이 되도록 했고, 1369년 에드워드 3세법 이후에 두 헌장은 단일한 제정법으로 취급되었다.

7. 에스토버스
-이러한 과정에서 상부한 여성으 에스토버스를 취한다고 되어 있다. 에스토버스는 집수리권, 산울타리권, 쟁기권 등을 의미하며 목재만이 아니라 밭, 산울타리에도 해당한다. 즉 숲에서 채취하는 것을 가리키며 종종 생계자급 일반을 가리킨다.
- 마그나카르타는 사유화의 한계를 정했다. <경제 사회 문화권에 대한 유엔 국제협약>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생계수단을 박탈당해서는 안된다 라고 선언한다.
-여성들과 공유지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발견된다. 가난의 여성화는 바로 세계의 공유지가 울타리에 갇히면서 널리 확산되었다.
- 이러한 조항이 더 추가적으로 삽입된 이유는 1215~1217년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다.
- 이러한 에스토버스는 (여성의 공통재)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세계, 사용가치의 세계로 이끄는 말이다.



8. 공유지들은 도심지들이 성장하고 교역이 증가하면서 숲이 개활지로 바뀌고 개간지로 만들어지게 되자 압박을 받았다. 공유지의 수는 증가하였고 공동토지의 양은 감소하고, 영주들은 공통권을 삭감하려고 한다. 이떄 교차커머닝과 할당량이 출현한다.판례법과 직접적 행동이 공유지를 보존하였다.


■ 질문 : 공유와 공통의 차이 (74) , 공유지의 수는 증가하는데 공동토지의 양은 감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 질문 : 숲은 연료의 창고이다 (73)에너지 저장고로 본다면 (61) 어구들을 통해서 자연? 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자. (특히 지금의 기후위기 시대에 비추어)

■ 질문 : 가난의 여성화와 공통재의 의미를 되짚어보자. 지금으로보면 폐지, 공병의 의미. (이것을 공통재로 말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9. 공통권과 인권
공통권과 인권은 다르다.
1) 공통권은 지역의 독특한 생태계 속에 함입되어 있다.
39조의 나라의 법이란 표현은 커머너들에게 주권자의 의지를 지칭하지 않음. 커머너들은 권리증서가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 대해 생각한다. 자연적 태도
2) 커머닝은 노동과정에 심어져 있다.
3) 집단적이다
4) 국가 독립적이며 법과 국가의 시간성으로부터 독립적이다. 권리 목록화가 아니라 영속성 부여다.


■ 질문 : 공통권과 인권은 정말 다른가?


10, 마무리
- 마그나카르타는 서로 싸우는 세력들 사이의 협정이다. 교회와 왕정, 개인과 국가, 남편과 아내, 유태인과 기독교, 왕구 국왕봉신, 상인과 소비자, 커머너와 사유화 세력 사이의 갈등 중지
- 갈등은 승리 선포식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조항은 근본적인 원칙을 구현한다.
- 이웃공동체의 원칙, 생계자급의 원칙, 자유로운 여행의 원칙, 반종획의 원칙, 배상의 원칙을 더 발견해야한다.



[한국어판 / 서문]
■ 질문 : 그렇다면 저자는,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투쟁을 현재로 어떤 식으로 가지고 와야 할까? (16)
■ 질문 : 커머닝과 가부장제를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 (가족과 사회, 제도로 확장하여 살펴보자) (19)
■ 질문 : 이러한 커먼즈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커먼즈를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혹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 상황 들 중에서 커먼즈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 장면은 무엇일까? (22)

[서설]
■ 질문 : 실제로 지금 생명 자급 권리는 재판 없는 구금으로부터 보호하는 시민권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절도, 범죄에 대한 전환) (38)
■ 질문 : 이때 말하는 법의 의미가 지금 사회의 법과 동일한 의미일까?(46)

[두개의 헌장]
■ 질문 : 공유와 공통의 차이 (74) , 공유지의 수는 증가하는데 공동토지의 양은 감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 질문 : 숲은 연료의 창고이다 (73)에너지 저장고로 본다면 (61) 어구들을 통해서 자연? 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자. (특히 지금의 기후위기 시대에 비추어)
■ 질문 : 가난의 여성화와 공통재의 의미를 되짚어보자. 지금으로보면 폐지, 공병의 의미. (이것을 공통재로 말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 질문 : 공통권과 인권은 정말 다른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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