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톄쥔, 여덟번의 위기 4장 ‘1997년과 2009년에 발생한 두 번의 외래형 위기’ 독서노트와 토론거리

1. 원뎨쥔은 1990년대 중후반의 네 번째 외자도입 후인 199-8년과 2008-2009년에 두 번 외래형 위기가 발생했다고 말한다.(269상) 한국의 경우에도 동일한 시기에 위기가 발생하는데 그 위기들의 (중국 내, 중한 간) 성격 차이와 정부의 대응 차이(269하-270; 282 이하)에 대해 논해 보자.
2. 중국 금융자본 형성과 확장의 특징에 대해 읽어보자(286; 287의 아랫부분)
3. 중국의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에서 분리되는 과정을 정리해 보자(296-299)
4. 농업은행 개혁과 식량수급제도 개혁의 동기와 그 실패 이유는 무엇인가?(297, 299)
5. 중국은 1998, 2008년 외래형 위기에 정부개입으로 대응했다.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금융자본이 지방의 실물산업에서 독립된 독점적 자본으로 전환하는 금융시스템 개혁(283-298), 중앙정부 투자 위주의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같은 적극적 재정정책(299-301), 국채추가 발행으로 실물경제를 이끌거나 화폐의 대규모 발생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과 같은 정부개입(301-3)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1990년대 초 이후 정부의 퇴장에서 다시 정부의 전면부상을 가져왔다. 중국에서 이렇게 신자유주의와 국가사회주의가 교대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서구세계가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사회주의적 은행국유화를 채택했던 것과 비교될 수 있는가?(304)
6. 외래형 위기 속에서 농촌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것이 농촌 경제와 농촌 거버넌스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305-317, 특히 317 맨 마지막 단락)
7. 원톄쥔이 요약하고 있는 왕졘의 ‘지난 30년간 대외개방 전략의 세 단계’(322-3)를 읽어 보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323)
8. 원톄쥔은 이러한 단계적 대외개방을 사미르 아민의 관점을 적용하여 ”탈종속에서 재종속으로의 역사적 전환“이라고 정의한다.(324) 윤소영 등 한국의 일부 학자들이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당시에 ‘독점심화 종속약화’로 정리한 것과 비교해 보자.
9. 340-343에 서술된 1994년 이후 기업화된 지방정부의 ‘토지개발로 돈 벌기’발전모델을 살펴보고 한국 지방정부의 발전모델 중 대장동사업과 같은 것을 이것과 비교해 보자.
10. 원톄쥔은 343 이하에서 1999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민생신정과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후 351쪽에서 “이것은 삼농이 자신에게 전가되는 위기의 대가를 다시 감당해 낼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토대가 되었다”고 쓴다. 삼농을 위기의 쿠션으로 간주하는 것일까? 아니면 2008년 위기에 대한 침착한 대응을 가능케 했다는 일시적 사례 분석인가? 민생신정에 대한 평가는 농촌거점 생태문명(395 이하) 건설이라는 저자의 지향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11. 외래형 위기는 국내대응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중국이 글로벌 규칙을 만드는 데 참여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362)은 외래형 위기 대응으로 삼농을 육성강화해야 한다는 저자의 이 책의 일관된 주장과 어디에서 어떻게 결합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