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옥중수고> "국가와 시민사회" 281~300

작성자
overthe
작성일
2018-02-26 16:13
조회
721
지난 세미나 발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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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전(정면공격)에서 진지전으로의 이행―정치적 영역에서도

1. 트로츠키는 여러 가지 점에서 정면공격이 단지 패배로 이어질 뿐인 시기에 정면공격을 주장한 정치이론가

2. 정치학에서의 이러한 이행은 군사적 영역에서 일어난 이행과 관계있음.
그 관계는 근본적이기는 하지만, 양자는 단지 간접적(매개적)으로만 연결되었을 뿐.

3. 진지전은 무한한 인민대중에게 크나큰 희생을 요구.
3.1 헤게모니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집중될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개입주의적’ 정부가 요구됨. 이 정부는 기회주의자들에게 더욱 공개적인 공세를 취할 것이며, 내부적 해체가 영원히 ‘불가능’하게끔(모든 종류의 통제와 함께 지배집단의 헤게모니적인 ‘진지들’의 정치적‧행정적 강화를) 도모할 것.

4. 이는 우리가 정치‧역사적 상황의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뜻. 정치에서는 ‘진지전’에서의 승리는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
4.1 정치에서는 기동전은 결정적이지 않은 진지를 얻는 것과 관련해서만 존속. 그때는 국가의 헤게모니의 모든 자원들이 다 동원될 수 없음.
4.2 이 진지들이 그 가치를 상실하고 오직 결정적인 진지들만이 요구될 때에 기동전은 이제 포위공격으로 넘어감.
4.2.1 포위공격은 집중된 공격, 어려운 공격, 따라서 이례적인 인내와 창의성이 필요.
정치에서 포위는 그 겉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상호적인 것, 지배자가 자신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함.(281)

정치와 군사학

1. 거대한 대중들의 전술과 소규모 집단의 직접적인 전술
각각 위대한 지도자들(전략가들)과 그들의 부하들의 심리에 비춰졌을 때는 곧 진지전과 기동전에 관한 사항.
1.1 개인들은 본능적으로 전쟁을 ‘빨치산 전쟁’이나 ‘가리발디식 전쟁’으로 파악하는 경향.
1.2 정치에서도 국가(통합적 의미에서의 국가, 곧 독재+헤게모니)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부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서 같은 잘못이 저질러짐.
1.3 양자 모두에서 잘못은 도시, 또는 지역의 개별적 배타주의와 연결되며, 이것은 다시 적과 적의 전투조직에 대한 과소평가로 이어짐.(282)

국제주의와 일국(一國)적 정책

1. 실천철학에 입각했을 때, 국제적 상황은 일국적 측면에서 어떻게 파악되어야 하는가?
1.1 어떤 나라이건 내부적 관계는 ‘독자적’이고도 (어떤 뜻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결합의 산물. 내부적 관계를 지배‧지도하고자 한다면, 그 관계를 도자성과 유일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파악하여야 함.
1.2 물론 발전 방향은 국제주의를 지향. 출발점은 ‘일국적’, 그 전망은 국제적.
1.3 국제적 계급(프롤레타리아트)이 지도하고 발전시켜야 할 일국의 국민적 세력들의 결합을 국제적 전망과 방향(곧 코민테른의 그것)에 따라 정확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음.
1.3.1 지도하는 계급은 오직 그 계급이 이러한 결합(그 계급 자신이 결합의 한 구성요소, 바로 그러한 사실에 입각했기 때문에 운동을 일정한 전망 안에서 방향지을 수 있음)을 정확하게 해석할 때만 진정 지도하는 계급일 수 있음.(283)

2. 성격상 국제적 계급은 어떤 뜻에서 자기 자신을 ‘국민화’하여야 함.
2.1 ‘국민화’라는 뜻을 좁게만 해석해선 안 됨. 전세계적 계획에 따르는 경제를 위한 조건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다양한 성격의 지역적 결합(여러 국민들로 이루어진 집단들)이 보여지는 능동적 단계를 지나야 하기 때문.
2.2 역사 발전은 평화적이면서도 연대적인 노동분업의 계획에 따른 건설을 지향하는 세력들(곧 사회주의 세력들)에게 주도권이 결정적으로 이양되기 전에는 필연성의 법칙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됨.
2.3 비非국민적 개념(곧 각각 개별적인 나라에 적용될 수 없는 개념)은 오류.
2.3.1 이는 수동성과 불가동성으로 귀착.
① 먼저 어느 누구도 자신이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제2인터내셔널)
② ‘나폴레옹주의’라는 시대착오적이고 반反자연적인 형태를 기대. (트로츠키의 국제주의와 일국사회주의에 대한 반대) (284)

‘집단적 인간’과 ‘사회적 순응주의’의 문제

1. 국가의 교육적‧형성적 기능
1.1 새롭고 더 높은 단계의 문명 유형을 낳고, 그 문명과 폭넓은 일반대중의 도덕을 경제적 생산장치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요구에 적응시키며, 그리하여 물리적 방식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유형의 인간성을 만드는 것.
1.2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의 개인이 자신을 집단적 인간으로 통합시키는 데 성공할 것이고,(285) 교육적 압력을 하나하나의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개인들의 동의와 협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하여 필연성과 강제가 ‘자유’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
1.2.1 ‘법’의 문제: 이 개념은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중립적이며 시민사회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활동들까지도 포섭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함. 시민사회는 ‘제재’나 강제적인 ‘의무’ 없이 작동하지만, 집단적인 압력을 행사하며, 관습이나 사고와 행동의 방식, 도덕 들의 진화라는 형태로 객관적인 결과를 성취.

2. ‘영구혁명’: 이 정식은 거대한 대중정치적 정당과 거대한 경제적 노동조합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회가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점에서 아직 유동적인 상태에 있던 역사시대에 속함.
2.1 1870년 이후 유럽이 식민지적인 팽창으로 나선 이래, 이런 모든 요소들이 변화됨. 국가의 국내적‧국제적인 조직적 관계들은 한층 더 복합적‧대량적인 것이 됨.
2.1.1 ‘영구혁명’은 확대되어 ‘시민적 헤게모니’라는 정식 속으로 극복됨.
2.2 기동전은 갈수록 더 진지전이 되며,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평화로울 때 전쟁에 대해 세부적이고도 기술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에서도 효과를 가짐.
2.3 국가조직과 시민사회의 여러 단체들의 복합체에서 모두 볼 수 있는 현대 민주주의의 대량적 구조들은, 정치기술상 진지전의 전선에 설치된(286) ‘참호’와 항구적 요새를 구성.

사회학과 정치학

1. 사회학에서 진정 중요한 것치고 정치학이 아닌 것은 없음.
1.1 만약 정치학이 국가에 대한 과학이고, 국가는 지배계급이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유지해 나아갈 뿐 아니라 자신들이 지배하는 자들로부터 적극적인 동의를 쟁취하는 데 사용하는 실천적‧이론적 활동의 총복합체라고 한다면, 사회학의 근본적 문제들이란 곧 정치학의 문제들에 지나지 않음.(287)

2. 과학은 인간을 예전의 인간과 다른 인간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과학 또한 ‘정치적 활동’이요 정치적 사상 아닐까?
2.1 만약 모든 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① 전통적으로 ‘철학’이라고 하였던 과학에 조응하는 정치와 ② 엄격한 뜻에서 정치학이라고 하는 정치를 구별할 필요.(288)

헤게모니(시민사회)와 권력분립

1. 권력분립, 권력분립의 실시로 인한 모든 논의, 그리고 권력분립의 출현으로 인해 나타난 법적인 도그마들은 특정한 역사 시기에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사이의 투쟁에서 비롯된 산물.
1.1 이 시기는 계급들 간 일종의 불안정한 균형으로 특징지어지는데, 이는 몇몇 지식인 집단(국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특히 문관적‧무관적 관료들)이 여전히 구지배계급들과 너무 긴밀히 연결되었던 데에서 비롯된 것.
1.1.1 사회 안에 크로체의 이른바 ‘교회와 국가 사이의 영속적 갈등’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일어나는 것.
1.1.1.1 교회: 시민사회 전체 대표 // 국가: 특정 발전단계, 특정 상황을 영원히 고착화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대표한다고 여겨짐.
1.1.1.2 교회 자체가 국가가 되어 한편의 세속적 시민사회와 다른 한편의 국가/교회 사이에서 갈등이 진행될 수도 있음.
국가는 특정한 특권 집단으로 인해 독점된 정치사회인데, 이 집단은 교회가 대변하는 시민사회의 영역의 지원을 얻어 자신의 독점을 더 강화하기 위해 교회를 흡수하는 것.

2. 정치적‧경제적 자유주의에서 권력분립이 지니는 뜻은 근본적.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강점과 약점 보두가 권력분립의 원리 속으로 요약됨.
2.1 자유주의의 약점의 원천: 관료주의, 곧 지도적 요원의 고착화. 강압적인(289) 압력을 행사하며 어떤 시점에 이르면 신분화.
2.1.1 여기서 모든 직위를 선거로 선출하자는 대중적 요구 발생. 이 요구는 극단적 자유주의임과 동시에 자유주의의 해체이기도 함.(영구적 제헌의회의 원리)

3. 권력의 분화 속에서 국가의 통일의 모습: 의회는 시민사회와 더 긴밀히 연결, 사법권은 의회와 정부 사이에 위치하면서 성문법의 연속성을 대변.
3.1 세 가지 권력은 모두 정치적 헤게모니의 기관. 그 정도는 서로 달라서 입법, 사법, 행정의 순서.

법의 개념

1. 모든 국가는 특정 유형의 문명과 시민(따라서 특정 유형의 집단생활과 개인적인 관계들)을 창출‧유지하려 하고 어떤 관습과 태도는 없애며 다른 것들은 확산시키고자 한다면, 이때 법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국가의 도구가 되어야 함.(290)

2. 현실에 국가는 새로운 유형 또는 새로운 수준의 문명을 창출하고자 하는 한, ‘교육자’로서 파악해야 함.
2.1 사람들이 경제적 세력들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경제적 생산의 장치를 재조직하고 발전시키며 그리하여 새로운 구조를 창출한다고 해도, 상부구조적 요인은 자기 혼자 놔두어도 자생적으로 발전하며 우연하고도 고립적으로 발아한다는 식의 결론은 부당.
2.2 국가는 이 상부구조적 분야에서도 ‘합리화’‧가속화‧테일러화의 도구. 국가는 계획에 따라 작동하여 촉구하고 고무하고 장려하고 또 ‘징벌’함.
2.2.1 법은 국가가 수행하는 모든 긍정적‧교화적인 활동에 들어 있는 강압적‧부정적 측면.
2.2.2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상을 주는’ 활동들도 법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함.

정치학과 헌법

1. 마키아벨리의 저서 전체에 걸쳐 헌법이 일반적 원리들이 산재.
1.1 그는 매우 분명하게 국가가 법, 곧 확실한 법칙으로 통치될 필요가 있다(293)고 주장.
1.2 그러나 그의 진정한 관심은 모든 것을 정치로 귀착시키는 점. 즉 인간을 통치하고 인간으로부터 영속적인 동의를 확보하며 그리하여 ‘위대한 국가’를 창건하는 기술이 그의 관심.(294)

2. 정치적 직관과 미학적‧시적‧예술적 직관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정치예술이라는 것은 오직 은유적으로만 말할 수 있는 것.
2.1 정치적 직관은 예술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도자’를 통해서 표현.
2.1.1 ‘직관’이란 ‘인간에 대한 지식’을 뜻하는 거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공통점이 없는 사실들을 연관 짓고 특정 목표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단을 발견하는(문제가 되는 이해관계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사람들의 정열을 분기시켜 그들을 특정 행동으로 나아가게끔 지도하는) 것에서의 신속함을 뜻함.
2.2 ‘지도자’의 ‘표현’은 그의 ‘행동’.

3. 정치에서 ‘지도자’는 개인일 수도, 여럿의 개인이 모여 이루어진 크고 작은 정치체일 수도 있음.
3.1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데에서 계속하여 통일을 유지하고 일관성을 지키는 집단. ‘정치정당’(298)
3.2 정치정당이 국가의 수반과 다른 차이점: 전통적인 헌법에 따르자면 법적으로 군림하지도 통치하지도 않음.
3.2.1 하지만 정치정당은 ‘사실상의 권력’을 지녔고 헤게모니적 기능을 행사하며 ‘시민사회’ 속의 이해들 간의 갈등을 균형 짓는 역할도 수행.
3.2.2 시민사회는 사실상 정치사회와 깊이 얽혀서 모든 시민들은 오히려 정당이 군림도 하고 통치도 하는 것으로 생각.
3.3 끊임없이 운동하는 이러한 현실에 입각할 때 전통적인 형태의 헌법을 창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3.3.1 국가목표는 바로 국가 자신의 종식과 소멸이라는, 다시 말하여 정치사회를 시민사회로 재흡수한다는 원칙의 체제를 창출하는 일.

의회와 국가

1. 율리우스 미콜치의 의회가 국가 안으로 ‘편입’되었다는 생각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발견에 버금갈 만한 현대의 반동에 대한 정치학과 정치기술상의 발견.(299)

2. 대의제도가 직업관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성가신 것’이라는 점은 요점이 아님.
2.1 요점은 대의제와 정당제도가, 임명된 문관들을 견제하고 그들이 경화되는 것을 저지하는 선출된 요원들을 선발하는 적절한 기제가 되는 대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애적인 기제가 되었는가를 확실히 밝히는 것.
2.1.1 이 사실은 인정한다고 해서 관료체제가 재건되어야 하고 칭찬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음.
2.2 오히려 의회제도와 대의제라는 것이 똑같은 말인가 아닌가, 의회제도와 다르고 관료체제와도 다른 새로운 유형의 대의제 체제로써 다르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하는 점을 고려해야만 함.(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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