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1시 공통진실 찾기 세미나 - 까판의 문법, 토론거리

작성자
ludante
작성일
2020-12-05 10:29
조회
296
407쪽

- 관료주의 : 국민 개개인에 대해 인간주의적 이해보다 국가의 비용 배분의 향방과 양을 우선시하는 관점이 관료주의다. 관료들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다. 너희의 선함을 나에게 입증하라”라고 주장한다. ... 왜 국민이 자신들의 노복들에게 선함을 입증해야 하는가?

411쪽

- 대한민국에서 권력자를 고발하는 증언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사생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세계만방에 천명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짓밟는 이 반헌법적 광기!

437쪽

- SBS는 거대하고 고도화된 까계정의 하나이다.

450쪽

- 언론권력, 경찰권력, 검찰권력, 사법권력이 계약직 연예 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해서 국민을 기망하는 연합된 사기권력으로 행동했다.
-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도 않았고 통제되지도 않는 권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 국민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감시해야 할 것은 이 권력들이 국민들을 속일 위험이라는 문제다.
- 그리고 필요한 것은 그 위험을 통제할 장치를 실제적으로 고안하는 문제다.

451쪽

- 윤지오의 증언으로 인해 분명해진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지난 10년여 동안 가해권력자들을 무혐의로 풀어주는 데 봉사해온 언론, 경찰, 검찰에 의해 기망당했으며, 그 이득을 편취한 것은 가해권력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조직화

- 454쪽 : 윤지오의 증언이 첨예한 것에 비해 그것을 뒷받침하고 사회이슈로 전환할 수 있는 조직화 역량이 미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민들은 개인으로서 국민청원을 통해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기간 연장을 청원하거나 윤지오 증언자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하거나 경호를 위한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행동적 연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487쪽 : 촛불과 미투는 여성-비정규직-하층 노동자들의 자기 조직화가 아직 취약하여 정규직-남성-중산층 노동자들의 이해관심의 벽을 뚫거나 혹은 그 층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인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459쪽

- 필요한 정부는 국민에게 제대로 “이용당하는” 정부, 국민에게 “놀아나는” 정부이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정부가 국민을 개돼지로 무시하면서 재벌에, 미국에, 일본에 “놀아났”기 때문이다.
- “누가 윤지오에게 놀아났나?”가 아니라 “누가 국민이 아니라 재벌, 미국, 일본을 위해 놀아났는가?”를 물어야 한다.

486쪽

- 촛불-미투 주체들의 현실화(현재화)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역사화(과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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