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톄쥔, 여덟번의 위기, 돌베개, 1949~2009(김진공 옮김) 1-77(서론과 1장) 토론거리

이 책에서 우리는 중국 신민주주의 혁명 이후 중국의 최근대사를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의 시각을 통해 살펴본다. 한국에 소개되는 대부분의 중국사들이 서방 지식인의 시각에서 쓰여진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을 갖기 위해서다. 이 책의 서론과 1장에서 저자는 중국이 발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혁명 이후에 겪은 여덟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조건과 힘은 자본이 위기의 비용을 삼농(농촌, 농업, 농민)에게 전가했고 삼농이 위기를 조절할 잠재력을 갖고 있었던 것에 있었다는 이론적 테제를 나선형으로 반복하며 서술한다. 이 이론적 테제는 이 책에서 21세기 중국이 자본부족이 아니라 자본과잉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삼농의 위기조절력이 고갈된 조건에서 ‘발전전략’은 삼농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 기초해야 한다는 정책적 테제를 밑받침한다.

1. 저자는 “중국의 경험 분석에 입각한 비판적 정책학”(13)을 목표로 한다. 현대의 중국이 비판적 정책학(정책 비판)을 통해 자국의 모순과 문제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조건에 있는가?
2. 원톄쥔은 “연구자는 자신이 처한 이익구조의 제약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역사적 경험의 기점에 서서 그 기점과 일치하는 논리적 해석을 세울 수 있고 가치판단을 넘어서는 객관적 연구를 할 수 있다”(13)고 쓴다. 연구자가 자신이 처한 이익구조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책의 저자는 이익구조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방법을 사용하는가?
3. 원톄쥔은 혁명 후 중국이 내향형으로 시초축적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두 가지 조건으로 지역 내 전쟁(한국전쟁)과 서구의 전면적 봉쇄(15)를 든다. 중국은 한국전쟁을 항미원조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백색포위(반혁명)에 대항하는 전쟁이었던 것인가?
4. 시초축적기에 발생한 이익집단 사이의 모순과 투쟁을 “전통적 이데올로기는 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잡하게 귀납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사상과 이론 속에서 대단한 것인양 행세하고 있다”(16)에서 ‘전통적 이데올로기’는 무엇을 지칭하는가?
5. 저자가 맑스주의에 대한 실천적 혁신의 사례로 제시하는 “노동으로 자본을 대체하는 자본의 시초축적”(17)은 어떤 메커니즘을 지시하는가?: “중국은 외자와 외세에 대한 탈종속을 실현한 상황에서 자력갱생과 각구의 분투 및 딴웨이 제도를 통해 내부적으로 공평한 분배를 구현했다. 그럼으로써 절대다수 노동자를 동원하여 중국에 가장 풍부한 자원인 노동력의 ‘사회화+자본화’를 실현할 수 있었고 공업화 완수 이전 시기에 빈곤하지만 상대적으로 공평한 사회주의의 길로 질서있게 올라설 수 있었다“는 문구의 해석 문제.
6. 원톄쥔은 ”안전에 대한 인류의 기본적 욕구에 부합하고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다양한 내용을 내포한 생태문명 방향으로의 전환“(28)을 위해 발전모델의 개조를 주장한다. 그것은 ”중국의 독점자본 그룹이 국가의 거시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강제하는 법률“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기업화 경쟁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수립“으로 요약되는데 이러한 중앙 국가권력의 강화 방침에는 다중의 권력을 강화할 방침(즉 민주주의의 절대화 방침)이 누락되어 있지 않은가?
7. 원테쥔은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자신이 제시한 분석과 건의한 정책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비판적 태도를 취해야 할 ‘개발주의’ 담론 체계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29)고 말하면서 ”이는 우리 모두가 자본주의 문명이라는 역사적 단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29)라고 정당화하는데 이런 판단은 실제로 정당한 것일까? 그 다음 문장 ”내가 10여년 전에 ….개혁자 무리에서 퇴보하여 개량의 대열에 서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29)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8. 2차 대전 후 반식민투쟁으로 100개가 넘은 개발도상국이 탄생했는데 대부분 “제도의 비용을 외부로 전가할 수 없어서 거의 다 발전의 함정에 빠졌다”(34)면 이들 국가들이 중국과 달랐던 점이 무엇인가? 풍부한 농촌노동력은 공통적이지 않았는가? 그 노동력의 존재방식(“집단화”34 여부, “농민이 고도로 분산되어 있었다”37이라는 표현, 71쪽 집체소유)이 문제였던 것일까? 남한과 북한은 이 중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도 생각해 보자.
9. 중국은 공업화의 내외적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공업화에 진입했다(37)는 표현은 공업화를 강제당했다는 의미를 함축하는데 공업화 없는 해방은 불가능했던 것일까?(중국 농촌과 맑스가 코뮤니즘으로의 직접적 이행잠재력을 인정한 러시아 미르 공동체의 차이는? “당시의 마우쩌둥은 포퓰리즘과 농민사회주의를 극력 반대했다” 38)
10. 38~39쪽에 서술된 바, 마오의 신민주주의 발전전략 변경(공업화를 거쳐 사회주의로?)에 대한 저자의 입장은 긍정적인가?
11. 저자는 월러스타인과 아민의 이론에 의지하여 자신의 방법론을 전개하는데 41쪽 “현재 세계에 여전히 존재하는 중심-준주변-주변‘이라는 불균형적 구조에 대해 분석을 심화시켜 보면 이 구조가 이미 심각하게 약화되어 ’루즈-루즈 게임‘(41)에 빠져 있다고 말한다.(주변과 준부변의 잉여 송출, 서방의 무역흑자, 화폐발행의 확대, 무역잉여로 서방의 국채 매입, 그 잉여가 서방 유입되어 금융자본의 거품화) 현대 세계경제를 설명하는 데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갖는가?
12. 42쪽에서 저자는 지난 60년 중국의 선택(시초축적, 산업자본 확장, 글로벌 자본화)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변호하는데 무엇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가?
13. 49쪽에서 저자의 정치경제학적 비판논리는 압축적으로 소개된다. (자본: 시초축적, 착취, 비용전가; 농촌: 자원유출, 도농이원구조, 삼농문제 발생)
14. 63쪽에서, 현대 중국에서 삼농의 위기 조절력이 사라지고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해 보자. 67쪽에서 이 메커니즘이 조금 더 자세히 부연되는 것 같다.
15. 21세기 중국 지방정부의 토지수용의 양상을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토지수용과 비교해 보자.(68, cf. 대장동)
16. 삼농의 위기조절력의 약화, 소멸에서 농민공의 역할(72)에 대해 논의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