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톄쥔, <여덟번의 위기> 2장 81~146 토론거리

1. 원톄쥔(이하 원)은 “중국에 주기적 경제위기가 존재한다“(81)고 말한다. 이것은 중국이 자본주의임을 의미하는가? 혹은 사회주의 국가에도 경제주기가 존재하는 것인가?
2. 원의 주장은 “1950년대 외자도입 통한 시초축적이 경제위기를 가져왔고 그것의 모순을 농촌으로 전가한 것이 중국이다. 식민주의종주국은 식민지로 전가했다.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전가할 여지가 없다.”(85-86)로 요약된다. 한국의 박정희기 경제개발은 위기를 낳지 않았는가? 위기를 낳았다면 그 위기비용을 어디로 전가했는가?
3. 원은 “시초축적의 제도비용은 도시대중운동으로 해소할 수 없다”(91)고 하는데 이 때 제도비용이란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 것일까?
4. 원은 “134만명 파병, 14만명 희생, 25만명 부상이라는 대가를 치른 ‘중국의 한국전쟁’이 중소 전략적 동맹관계를 형성하여 1950-1959 사이 54억달러에 이르는 공업설비와 기술투자를 지원받았다”(92)고 쓴다. 한국전쟁의 국제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서술이다. 이것이 민족자본주의 형성을 위한 중국당국의 노력이 풀지 못한 과제를 달성한 전쟁적 경로였던 것일까? 이것이 냉전의 기초구조를 형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
5. 1956년 1월에 국가자본주의의 기본생산력 3요소(토지, 노동력, 자금)를 정부소유제로 전환한 것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102-3쪽을 통해 살펴보자.
6. 중국 정부가 말하는 “1953년의 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개조”(104)는 국가자본주의의 확립과정이었는가?
7. 113쪽 각주 25에 등장하는 안산강철공단의 기업혁신사례(안강헌법: 2개의 참여, 하나의 개혁, 3개의 결합에 기초한 노동자민주주의)를 서구의 포스트포드주의와 비교해 보자. 원은 이것이 “1970년대 신중국의 제2차 대외개방 시기에 도입해온 서구자본주의 모델의 생산관리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운영모델”(113)이라고 하는데 어떤 모델을 도입했던 것일까?
8. 1979-1080년대 국유기업 개혁은 경영책임제 포상제, 재정지원에서 은행대출로 전환, 이윤상납에서 법인세 징수로 전환이다.(114) 서방의 신자유주의 개혁과 유사한 민영화가 중국에서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 논의해 보자.
9. 중국의 삼선건설은 경제적 이득을 부차화하면서 전쟁 대비 경제모델을 추구한 것이다.(124-133) 국가의 입장에서 그것은 주권을 수호하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중의 입장에서 이러한 전쟁 대비 경제모델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10. 전반적 소련화 시기의 국가자본주의적 공업화는 인민의 분투를 끌어내기 위해 관료화된 상부구조를 필요로 했다면(135) 이 체제가 지향한 것은 무엇인가? 누가 이 체제에서 이익을 보고 누가 희생되는가?
11. 1972년 2차 외자도입과 1976년 경제위기가 이전의 2차례(1960, 1968) 위기와 원인, 경과, 해법의 측면에서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