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Pic 50호] 자산기반 자본주의 (2023. 7. 2.)

뉴스레터
작성자
진실연대자들
작성일
2023-11-16 16:50
조회
110


제 50 호
(통권 80호) 2023. 7. 2



열린 세미나


🤖 우리시대의 전쟁과 용병 💵



이번 열린 세미나의 주제는 '우리 시대의 전쟁과 용병'입니다.
러시아의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이 얼마 전 푸틴을 향해 무장반란을 선언했다가 며칠 만에 포기하고 벨라루스로 떠났다는 뉴스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이 극적인 사건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용병의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 질문하게 합니다. 이에 다음 열린 세미나 시간에는 우리 시대에 전쟁이 무엇이고 용병은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것이 어떤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는지를 토론하고자 합니다.
진실연대자들의 <열린 세미나>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입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정: 7월 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카카오톡 <열린 세미나> 오픈채팅방

참가 방법↗



👇 지난 세미나 갈무리 👇


자산기반 자본주의


『뉴 래디컬 리뷰 2023. 봄』
도서출판 b 편집부 (엮은이), 비(도서출판b), 2023-03-15




소주제:
1. “자산기반 자본주의론”이 주장하는 것, 특징, “자산기반 자본주의론들” 사이의 내적 차이
2. “자산기반 자본주의론”의 설명능력과 한계, 문제점과 대안


1. "자산기반 자본주의론"이 주장하는 것과 특징, 각 론들 사이의 내적 차이


ㅈ) 현대 사회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술어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술어가 자산경제, 자산기반 자본주의, 지대수취 자본주의 등으로 보입니다. 현대 사회를 정의하는 말로 신자유주의 외에 인지자본주의, 생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등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러한 명명의 연장 속에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ㄱ) 「자산기반 불평등 시대의 약탈적 축적 체제와 주거 불안의 일상화」의 필자(김용창)가 금융화와 자산화의 차이, 자산화 개념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현대 자본주의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화 개념보다는 자산화 개념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연구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화 개념이 금융화된 경제를 허구적, 파생적, 투기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융화의 지배를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문제, 신용-부채 관계를 과도하게 치중함으로써 현대 자본주의의 새로운 경제 양식과 작동 기제를 간과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한다.” (74)*
*괄호 속 숫자는 『뉴래디컬리뷰 2003. 봄호』의 페이지 수

ㅈ) 이번 책을 읽고 충분히 정리할 여유시간을 갖지 못해서 오늘 토론에서의 발언은 잠정적 아이디어로 받아들여 주면 좋겠습니다.
자산기반자본주론의(이하 자기자론) 주장 내용은 비교적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전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것의 상품화가 문제였고 그것의 핵심에 노동력 상품화(모든 사람의 노동자화)가 놓여 있었는데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것의 자산화가 문제이고 그 핵심에는 모든 사람의 투자자화가 놓여 있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의 개념은 필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재산의 "미래 수익 가능성을 현재 가치화하는 것"(134, 권창규)가 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ㅂ) 큰 틀에서 자기자론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산화와 금융화는 깊게 연결된 것이지만, 오늘날의 자산화 경향을 빼고 금융화로만 설명해서는 현재 자본주의의 작동방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ㅈ) 금융화는 산업에서 노동과 결합되었던 화폐가 노동에서 분리하여 운동하는 경향을 지칭하는데 자산화는 화폐만이 아니라 노동력, 사물, 비물질적인 것 등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가치회로 속으로 투입하는 경향을 지칭하므로 좀 더 미시적이고 저변적인 변화흐름을 포착하는 데 유익한 면이 있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ㄱ)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용창 님 글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시간에 의한 공간의 소멸'과 '공간에 의한 시간의 소멸'의 차이를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금융증권화 과정은 위험의 시간적 분산과 자산수익 원천의 탈공간적 은닉을 중심으로 설계한 ‘시간에 의한 공간의 소멸’을 전제로 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는 ‘공간에 의한 시간의 소멸’이 중요한 확인, 제어 장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95)

ㅂ) '시간'은 금융상품(증권, 채권 등)을, '공간'은 부동산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증권화는 공간을 시간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는 시간을 공간화시키는 것이 자본의 중요한 확인, 제어 장치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으로도 이해해 보았어요.

ㅈ) 그 문단 윗부분이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이고 그 설명을 요약한 것이 바로 위의 두 명제인데 설명이 명제화와 부합하는지 좀 검토해 볼까요?

ㄱ) 네. 그러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석에 인용된 영어 논문 원문은 여기 있습니다.
Assetization and the ‘new asset geographies’↗

ㅈ)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것을 지칭하는데 서브프라임의 경우 상환능력은 노동소득(임금=노동시간)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노동소득과 채무액 사이의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 간극을 증권화를 통해 은폐함으로써 불량채권이 유통되는 것인데 …그것을 시공간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산수익 원천의 탈공간적 은닉"은 증권의 세계적 유통으로 인해 수익원천의 지역적 기반이 사라진다(공간 소멸)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공간에 의한 시간의 소멸"이라는 구절은 "위기"라는 말에 초점을 두고서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이라는 지역/공간에서 폭발하여 전 세계(역시 공간)로 퍼져 나간 것이 2008년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가치원천의 공간성을 은폐했던 증권화 기술이 지역적 수준에서 폭발되어 나오는 위기를 통해 무력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학자를 인용하고 있어 확인과 검토가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ㄱ) 설명 감사드립니다.

ㅈ) 필자들 사이에 논조의 차이가 엿보였는데 "자기자"에 대한 역사적 위치 부여와 "자기자"에 대한 대안 구상에서였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한 글의 필자인 김용창 교수는 93쪽에서 "자본과 기업소득의 원천이 생산자본의 활동에 기초한 이윤보다는 자산기반 부와 자산화의 성장에 근거할수록 자본주의 본질을 벗어나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라면서, "자기자"를 퇴행적 경제형태이자 부패형태로 규정합니다. 레닌이 제국주의를 규정했던 것과 유사한 역사적 위치규정입니다. 그는 제국주의를 부패하고 기생적인 최근 최후의 자본주의 단계로 성격규정한 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전야라고 위치규정했습니다. 김용창 교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대안이 아니라 커먼즈라는 대안을 내놓는 점이 다릅니다만.

ㅂ) 「자산화를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김용택)는 마르크스의 가공자본과의 연속선상에서 자산을 가장 물신화된 가치형태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뚜렷이 제시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끝에 가서 자산화의 문제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도 생산의 장소, 노동의 장소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 있었습니다.


2. "자산기반 자본주의론"의 설명능력과 한계, 문제점과 대안


ㄱ) 김도균 필자는 자산기반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투자자로서 혹은 채무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중요한 사회경제적 이슈들에 대해 매우 개인적이고 탈정치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자산 정치라고 할 만한 현상들이 한국 민주주의 어떤 위협으로 작용하게 될지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179-180)

ㅈ) 권창규 교수는 탈성장과 대항발전(168)이라는 대안을 내놓았고 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를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ㄱ)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커먼즈형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자본주의를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99)라는 구절을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ㅅ) “자본주의의 본질을 벗어나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 라는 문장에서 자본주의 본질 부분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본질은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일까요?

ㅂ) 특별히 자본주의의 본질이 지속가능성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이 본질을 벗어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ㅈ) 자산기반자본주의가 (공공)복지의 도입에 반대하는 성향을 산출한다고 보는 관점에서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칭할 것입니다. 자산기반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투자 민주화(소수만이 아니라 다수가 투자자가 된다)의 입장에서 민주주의가 신장된다고 주장하곤 하니까요.
자산기반 자본주의론이 가진 결정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논자 사이에 상당히 공통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것이 자산기반 자본주의 이전의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이상한 믿음과 긍정입니다.

ㄱ) 78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자본주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라는 문구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부분이 논쟁점이라고 쓰고 나서 필자의 입장을 99쪽에서 더 분명히 밝히는 것 같습니다.

ㅈ) 대안들에서까지 관철되는 표면의식은 아니지만 지속가능하려면 실물자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어떤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와 말이 나온 김에,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자본형태(실물자본인가 금융자본, 가공자본인가)에서 찾는 것은 자본중심 관점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ㄱ) 『인지자본주의』(조정환 지음, 갈무리, 2011) 32~33쪽입니다.
"오늘날의 제3기 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나 금융자본주의 혹은 소비자본주의로 정의하기보다 인지자본주의로 정의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 그것은 인지노동의 착취를 주요한 특징으로 삼는 자본주의이다. 우리는 이 개념을 통해서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다시 사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문제설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지자본주의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자본 자신이 아니라 노동이 현대세계의 거대한 전환과 사회적 삶의 재구성을 가져오는 우선적 힘이라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노동의 역사적 진화와 혁신의 과정을 중심적 문제로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의 문제설정'을 바탕으로 한 이런 관점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ㅈ) 자본주의가 지속되는가 않는가는 자본 자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광의의) '노동'의 투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착취에 기반한 사회는 지속가능하고 수탈에 기반한 사회는 지속불가능하니 이 지속불가능성을 기회로 삼아 1)산업자본주의로 돌아가자 2)실물자본 기반 사회주의로 나아가자 3)실물기반 커먼즈로 나아가자...이런 대안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이 모두에 투쟁(력)의 관점이 누락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자본주의는 늘 착취와 수탈의 두 방법론을 동시에 사용해 왔습니다. 수탈에서 착취로, 다시 착취에서 수탈로 강조점의 이동을 주목해 볼 수 있으나 착취의 시대로 인식되었던 시대가 사실은 광범위한 수탈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었다는 것이 로자 룩셈부르크에서 시작된 재인식이기도 합니다.

ㅅ) 그렇다면 착취와 수탈은 어떻게 다른가요?

ㅈ) 착취는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의 분절 위에서 잉여노동시간의 전유라면 수탈은 노동과 무관한/별도의 가치 이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ㅂ) 착취를 뒷받침하는 수탈은 자본의 인클로저를 생각하면 비교적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노동의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관점은 첫 번째 글, 「자산화를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에는 어느 정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왜 맑스주의는 직접적 인간노동이 가치의 실체이자 잉여가치의 원천이라는 낡은 견해를 고수하는 것일까? (...)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노동 담지자인 인간만이 노동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62)
위 구절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ㅅ) 노동 담지자를 인간만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또 다른 노동 담지자는 누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ㅂ) 기계도 노동 담지자로 볼 수 있겠고, 글에는 언급하지 않지만 가축도 노동의 담지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 인간만이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노동의 담지자라고 말하는 점이 저는 흥미로우면서도 아리송했어요.

ㅈ) (1) 맑스는 과학기술의 생산에의 응용이 더 이상 직접적 인간노동을 가치척도로 삼지 않고 가처분소득을 가치척도로 삼는 조건을 창출할 것이라고 『요강』에서 말했기 때문에 위인용에서의 "맑스주의"에서 맑스는 제외될 것 같습니다.
(2) 카펜치스는 노동의 부정성에서 대안 사회의 에너지를 찾는데(비슷한 경향의 홀러웨이 같은 경우는 최근 『희망 없는 시대의 희망』에서 부정성을 "안에서-대항하고-넘어서"in-against-beyond의 삼중성으로 확대해석해서 『제국』에서의 Within-Against-Beyond/네그리 하트와 접근해 갑니다)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새로운 것(가치)을 창출할 수 있는 행위능력으로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ㅅ) 그렇다면 이때 행위능력은 앞서 말씀하신 광의의 노동 투쟁과도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ㅈ) 네.

ㅈ) 멜린다 쿠퍼는 <임상노동>에서 동물을 노동 담지자로 등장시킵니다.

ㅂ) 대안 사회의 에너지가 노동의 부정성에 있으므로 그 에너지의 원천에 계속 주목하게 하려고 '낡은 견해'를 고수한다는 말이었네요, '노동의 부정성'이 '가치의 실체'라는 것처럼 읽혀서 헷갈렸는데, 이제 잘 이해가 됩니다.

ㅈ) 실제에서 자본은 이 세상의 수많은 인간-비인간의 운동/활동을 자기 것으로 전유하는데 그것을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으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의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인간 활동 중의 극히 일부만이 노동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무상으로 전유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ㄱ) 여성의 가사노동도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집안일이 유급이라면... 여자는 83세까지, 남자는 46세까지 돈 번다↗

ㅈ) 이런 의미에서 협의의 노동은 존재론적 개념이라기보다 사회학적 혹은 제도론적 관계의 술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ㅂ) 학생의 공부노동, 누리꾼들의 댓글노동 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ㄱ) 게임플레어들의 플레이노동도 있습니다.
자산기반자본주의도 투자자, 채무자, 저축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비가시노동으로 굴러갑니다.

ㅈ) 우리가 "노동"이라는 말을 쓸 때 1) 자본주의에서 교환가치를 생산하는 고용된 활동 2) 우리 삶에서 사용가치를 창출하는 인간-비인간의 수많은 활동 사이에서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범주적으로 보면 1)은 2)보다 훨씬 좁고 2)가 1)을 포함합니다.

ㅂ) 저는 전반적으로 자산기반 자본주의론이 산업자본주의를 긍정한다는 인상은 크게 받지 못했는데요, “자기자론”이 이러한 비가시노동과 수탈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전 산업자본주의에서는 이러한 수탈이 없었던 듯한 (혹은 덜했던 듯한) 착시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ㅈ) 금융화, 증권화, 자산화를 실물자본과 대립시키면서 전자를 부패한 것, 가공된 것, 지속불가능한 것 등으로 묘사하게 되면 대안 구상에서 비물질적인 것, 상상적인 것 등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실물기반을 중시하는 것이지요. 대안구상에서도 마찬가지 논리가 지속되겠지요.

ㅂ) 네, “자기자론”이 만들어 내는 대립들이 대안구상의 논의를 가로막는 논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ㅈ) 산업자본이 노동이 생산한 가치에 대한 착취를 중심에 놓는 것이라면 금융자본은 공통장이 생산한 가치에 대한 수탈을 중심에 놓습니다. 내가 보기에 착취되거나 수탈되는 것은 모두 실물적(real)입니다.
철학의 언어로 풀어보면 actual+virtual=real입니다. actual만을 real로 보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virtualization 기술을 사용하는 금융화, 증권화, 자산화의 기저에는 물질적 비물질적; 인간적 비인간적 공통장이 실물적으로really 창출하는 가치가 놓여 있습니다.

ㅂ) 현실-액추얼-과 가상-버추얼-의 대립을 넘어선 실물-리얼-을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시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을 바탕으로 “자기자론”을 다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ㅈ) 이승철 필자의 논문에 등장하는 뮤직카우의 음악이나 푸빌라NFT의 공동체나 P2C의 문화 등은 모두 실물적 생산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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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 김종영
일시: 2023년 7월 8일(토)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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