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Pic 53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2023. 8. 16.)

뉴스레터
작성자
진실연대자들
작성일
2023-11-16 18:51
조회
158


제 53 호
(통권 83호) 2023. 8. 16



열린 세미나


🌐 AI지도책 🌏
2부



8월의 열린세미나 독서토론 시간에는 7월에 이어 『AI지도책』(케이트 크로퍼드 지음, 노승영 옮김, 소소의 책) 후반부(4장~끝까지)를 토론합니다.

『AI지도책』은 AI를 하나의 지도책으로 바라보면서 전 지구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해서 비민주적 통치와 불평등을 증폭하는지 폭로합니다. '세계의 부와 권력을 재편하는 인공지능의 실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긴 연구를 바탕으로 AI가 추출의 기술임을 확신하며 그것이 생산되고 채택되는 방식에 질문을 던집니다.

"AI가 전파하는 정치는 어떤 형태인가?"
"AI는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며 피해의 고통을 가장 크게 짊어지는 것은 누구인가?"
"AI의 이용은 어디에 국한되어야 하는가?"

진실연대자들의 <열린 세미나>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입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정: 8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카카오톡 <열린 세미나> 오픈채팅방

참가 방법↗




지난 세미나 갈무리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 8월 3일 목요일 7시 30분



소주제
1. 왜 인류는 2023년에 원전사고 오염수 방류라는 문제를 받아안게 되었나?
2. 왜 일본 정부는 원전사고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하는가?
3. 오염수 방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가?
4. 왜 국제원자력기구와 바이든 미국 정부, 윤석열 한국 정부는 원전사고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가?
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태를 겪으면서도 왜 각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는가?
6. 원자력과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떤 태도, 어떤 대안이 가능한가?


1. 왜 인류는 2023년에 원전사고 오염수 방류라는 문제를 받아안게 되었나?
2. 왜 일본 정부는 원전사고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하는가?


ㄱ) 대부분의 기사가 2011.3.11 동일본 대지진부터 타임라인을 시작합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주요 일지↗

ㅈ) 21세기에 우리가 겪는 사태들은 거의 전지구적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후위기, 우크라니아 전쟁, 그리고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위의 타임라인에서 동일본대지진이 원전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여러 원인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체르노빌의 경우 원자로의 기술적 결합 때문에 방사성 물질 누출이 있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에 대한 재고↗
"체르노빌 사고의 가장 직접적 원인으로 제시되었던 것은 РБМК 원자로의 기술적 결함문제였다. 소련 당국이 설계상의 결함을 가진 РБМК 원자로를 채택함으로써 결국 비상시 안전장치의 작동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외에 안전불감증과 인력관리가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ㅂ) 35년 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도 그렇고 원전사고 자체가 (비교적) 전지구적 문제로 잘 인식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결정이 이 문제를 전 지구적인 것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ㅈ) 체르노빌의 경우 콘크리트를 들이부어 방사성 물질 누출을 해당 지역과 국내로 봉쇄하는 방법을 사용했었지요. 그것이 실패할 경우에는 사고지역, 사고국가를 넘는 문제로 비화되었을 것입니다.

ㅂ) 체르노빌의 전례가 있음에도 왜 꼭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 할까 하는 질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ㄱ) 추적60분에서는 비용 문제라고 했습니다. 가장 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추적60분] 오염수 방류 임박, 후쿠시마를 가다↗
"②바다로 방류하는 이유는
첫째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가 부족하다.
둘째는 폐로(원전 해체)를 위한 작업 공간 확보다.
셋째는 비용이다."
[한겨레] 40년 간 바다에 버리는 오염수, 인류에 어떤 위험?↗

ㅈ) 비용문제가 하나의 이유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그 정도의 비용으로 휘청일 나라는 아니지 않을까요?

ㅂ)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지리적 차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전은 대부분 해안가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체르노빌은 지도를 찾아보니 내륙이라(대신 큰 강이 옆에 있고요.) 이렇게 원전을 짓기도 했구나 하고 좀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구글을 찾아보니 인도나 미국 같은 곳에도 내륙에 원전이 많이 지어져 있네요.

ㅈ) 일본은 국내 보관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대기중 방출과 해양방류 두 방법을 주로 비교 시뮬레이션하여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시리즈 영화 <더 데이즈>를 보면 사고시 냉각을 위한 물의 양이 엄청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해수가 담수보다는 불순물이 많아 일단 해수로 냉각하는 상황이 되면 원전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폐로를 해야 한다는 대사가 나오더군요.

ㅂ) 세계 원전 지도를 보니 현재 <원전사고 오염수 방류 문제>라는 것을 인류가 받아 안게 된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는 시작일 뿐, 원전과 관련된 문제는 인류가 지속하는 한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ㅈ) 정상 원전의 오염수는 지금도 바다로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사고 원전의 오염수는 그것과 질이 다른 문제인데 일본은 방류를 공식화하고 미국과 IAEA는 그것을 비준해 줌으로써 앞으로 전 세계의 어떤 원전에서 사고가 생기더라도 일본 방류가 전례가 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의 쓰레기와 사고 쓰레기를 배출할 일종의 합의된 방법을 "방류"에서 찾게 될 것이고 이것은 전 세계의 원자력마피아에게 "굿뉴스"가 될 것입니다.

ㅂ) 그렇다면, 원전을 바닷가에 짓는 이유는 원전에 바닷물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위한 목적이었나 보군요.

ㅈ) 그 측면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담수는 식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오염수를 투기하게 된다면 해수보다는 훨씬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되겠지요.

ㄱ) [캐내네] 사고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일본의 숨은 '큰 그림'↗
이 영상은 일본이 후쿠시마 방류를 강행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일본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핵연료 재처리 공장의 삼중수소 배출이라고 설명합니다.

ㅈ) 이 영상의 몇 분 정도에 나오는 정보인가요?

ㄱ) 1:08부터입니다

ㅂ)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전 세계인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사고 오염수 방류 결정을 환영하고 밀어붙이려는 것도 '일본 정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의 세계인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세미나 때(<AI 지도책>)의 논의를 끌어와 보자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원전사고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것은 비용을 사회나 자연에 전가하면서 큰 이윤을 만들려고 하는 자본의 행태의 하나로도 보입니다.

ㅈ) 동의합니다.


3. 오염수 방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가?


ㄱ) [경향신문] 일본, IAEA에 ‘핵시설 감시체계 먹통’ 사과… 오염수 감시 괜찮을까↗
다음은 [캐내네]영상과 위 기사에 나오는 공장(롯카쇼무라 공장: 일본 최대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 대한 2020년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핵무기 수천발’ 플루토늄 넘쳐나는데 재처리공장 집착하는 일본↗

ㅂ) 이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행되고 나면, 앞에서도 이야기되었듯이 이것이 전례가 되어 더 활발한 원전 오염수 방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염수 방류가 생태계에 미칠 원인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천차만별의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도 잘 모른다. 라는 것이겠지요?

ㄱ) 얼마나 위험할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기준치 180배 세슘 검출 우럭 등 위험의 증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위에 올린 영상에서는 이런 해양생태계 관련 조사가 IAEA나 일본 정부 차원에서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사고 인근 해역에서 일본 정부가 2018년까지 어획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ㅈ) 영상에서 경제적 동기 외에 군사적 동기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위의 링크들이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핵협정이 한미간 핵협정과 차이 나는 지점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일본은 가능하게 하고 한국은 불가능하게 해 놨다는 점입니다. 즉 일본은 합법적으로 핵무기 제조물질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고 한국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기사를 읽으면서 일본이 이미 많은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계속 짓고 있고 그것을 미국이 비준해 주고 있는 것은 일본만의 의지라기보다 미일동맹체의 의지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중국,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핵무기 진지로 고려하고 있고 핵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자국이나 북아메리카 대륙보다 일본 쪽(여기에 한반도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가 전장으로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ㄱ) 이 점을 아쉬워하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일본은 핵연료 재처리, 한국은 금지… 46년째 꽁꽁 묶인 원자력협정↗
"반면 일본은 30년 전부터 미국의 재처리 금지 방침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비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플루토늄을 쌓아놓고 있다. 일본은 1968년에 체결된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 일본 내 시설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권리를 얻었다. 1988년 개정된 협정에서는 일본 내에 재처리시설, 플루토늄 전환 시설, 플루토늄 핵연료 제작 공장 등을 두고 그곳에 플루토늄을 보관할 수 있는 '포괄적 사전 동의'를 얻었다. 일본은 영국·프랑스 등에서 위탁 재처리한 뒤 나온 플루토늄을 재반입해서 현재 약 46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내에 짓고 있는 재처리 시설이 완성되는 2021년부터는 매년 8t의 플루토늄을 자체 생산할 수 있다."

ㅂ) 주로 핵무기 자체의 위험성만 인지하다가,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염물질도 많이 나온다는 기사를 보니 어질어질하네요.

ㄱ) 이 기사는 일본이 핵연료 재처리시설에서는 이미 삼중수소를 30년간 몰래 방류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들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폴리스TV] 日 언론 "일본 수도권 재처리시설서 후쿠시마 5배의 삼중수소 30년간 방류"↗

ㅈ) IAEA는 2차대전 후 솟구치는 각국의 핵무기 개발 드라이브를 억제하고 현재의 승전국 체제의 한계 안에서 핵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해 미국이 만들어낸 조직입니다. "평화적 이용(?)" 노선=발전을 위한 원자력=원전. 그런데 일본의 사례가 보여주듯 평화적 원자력 이용은 그 이면에서 핵무기를 위한 물리적 준비(플루토늄 추출)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4. 왜 국제원자력기구와 바이든 미국 정부, 윤석열 한국 정부는 원전사고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가?


ㅈ) 윤석열 정부 들어 더 공고해지고 있는 미일한 동맹의 차원과 연결해서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ㄱ)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는 "동아시아가 전장으로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미일군사동맹체에 동조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겨레] 한미 동맹 확장 끝엔…한미일 3국 군사동맹 기다리나↗

ㅈ) 냉전 후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미중간의 긴밀한 협력체제(차이메리카 체제)에 균열이 생기면서 미중협력보다 미중갈등이 더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윤정권은 이 갈등체제에서 친미 쪽으로 확실히 줄을 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보였던 문재인 정권과는 달리 미국의 요구에 따라 전략적 명확성을 표명한다고 할까요.

ㄱ) 이 기사는 좀더 노골적인 것 같습니다.
[KBS뉴스] "한미일 정상 의제에 ‘오염수 가짜정보’ 대응책 포함될 수도"↗

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윤정권의 태도도 이러한 정치군사적 노선을 취하는 것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컨대 오염수 문제는 지금 시민의 건강문제, 수산업 문제를 넘어서 국제정치군사적 맥락 속에서 규정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ㅂ) 네,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미일한 군사 동맹 체제의 국면을 꼭 염두에 두고 보아야겠습니다.

ㄱ)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보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MBC뉴스] 국민의힘 "민주 오염수 방류 시위, 국격 떨어뜨려‥오염수보다 북핵 걱정해야"↗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괴담 선동으로 공포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IAEA의 아무런 통제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북한 핵시설의 위험성에 대한 공론화에 같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ㅈ) 여기서 왜 일본과의 핵협정과 한국과의 핵협정에서 재처리(플루토늄) 문제가 차이가 날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전후에 확실하게 미국에 대한 종속 기조 속에서 발전해 온 반면(종속적 발전), 한국도 크게 보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패전국이 아니라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라는 점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미국에서 벗어나려는(탈종속)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의 핵개발 시도나 노무현이 초기에 미국에 대해 취한 태도 같은 것이 그런 예에 속할 것입니다.
"자주" 노선을 취해온 북한과의 대비 때문에라도 "종속"노선이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서 믿기 어려운 나라이고 재처리 금지는 이런 고려 속에서 오래 지속되고 있는 조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윤석열은 이런 기조를 벗어나 미국 일본과 친한("종속적") 태도를 좀 더 분명히 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ㅂ) 국민의 힘은 미일한 군사동맹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여기는데요, 왜 이들은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장이 될 위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ㅈ) 국민의 힘은 자본을 돌보는데 열성적인 당인데 (하워드 진의 표현을 빌려 사용하면 민주당은 "두 번째로 열성적인" 당) 기업들은 이미 해외에 공장이 있거나 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핵전쟁의 위험이 분명해지면 자본을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ㅂ) 네, '국민의 안전' 운운하는 것은 립서비스일뿐 속셈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태를 겪으면서도 왜 각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는가?


ㅈ) 비무장지대를 중심에 놓고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핵무기가 있고 남쪽으로는 미국의 핵무기와 일본의 잠재적 핵무기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가 문제냐 라는 식의 위협구도(군사적 적대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롭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이 더 싸고 무공해라고 선전하면서 원전을 추진했습니다.
원전 오염수가 지구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공해" 주장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ㄱ) 일본 출신으로 뉴욕에서 활동하는 사상가/활동가 이와사부로 코소의 <방사선과 혁명>(Radiation and Revolution) 프롤로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왜 세계의 강대국들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가에 대해서입니다.
This is due to the monstrosity of nuclear fission: its Janusfaced functions provide conflicting states with the maximal potency of destruction and competing capitals with the most privileged apparatus of energy. It is too good to be true for the men reigning in our world with their will to power: money and violence. Nuclear power is the most substantial means of ensuring an upper hand in the world order. It is the most guaranteed and deadly scheme to accumulate profit and to govern the populace at once.
이것은 핵분열의 괴물성 때문입니다. 그것의 야누스적 기능은 갈등하는 국가들에게 최대의 파괴력을 제공하고 경쟁하는 자본들에게 가장 특권적인 에너지 장치를 제공합니다. 권력 의지를 가지고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꿈 같은 일입니다 : 즉 돈과 폭력입니다. 원자력은 세계 질서에서 우위를 보장하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그것은 이윤을 축적하고 대중을 일거에 통치하는 가장 보장되어 있고도 치명적인 계획입니다.

ㅈ) 그런데 경제적으로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더 싸다는 주장도 후쿠시마 이후에는 붕괴했습니다.
[한겨레] 일본, 원자력 ‘가격 신화’도 무너졌다…“2030년 태양광이 더 저렴” 첫 인정↗

ㅂ)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소위 '경제성'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자본의 계산에서 '경제성'은 비용을 외부나 미래로 전가한 결과로 계산되는 것일 테고요, 여기서 원자력 발전은 다른 발전에 비해 비용을 미래로 전가하기가 더 쉬운 에너지원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멀게만 느껴졌던 미래가 시시각각 인류의 코앞으로 닥쳐오고 있는 상황 같고요.

ㅈ) 사실 석유석탄기업(화석연료)들도 쓰레기를 공기 중에 배출하여 비용을 사회에 전가합니다. 그것이 지금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ㄱ) 갈무리에서 2012년 출간된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에 조정환 선생님께서 쓰신 '책머리에' 중에서 오늘 세미나와 관련되는 대목들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후쿠시마 사고로) "산업적 이용이 군사적 이용과 더 이상 구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위험이 더 산재해 있고 더 상시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클라우제비츠의 말을 응용한다면, 후쿠시마 사고는, 산업이 다른 형태를 통한 전쟁의 지속임을 보여주었다."(『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 11쪽)
"대개 각국의 비대한 관료체제는 핵체제에 기생하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핵체제를 지지한다." (같은 책 23쪽)
"석유피크론과 기후온난화론, 그리고 민족주의적 선동에 기초한 원자력 에너지 정당화론은 자본주의라는 문제를 우회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치이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원자력 사고가 태양광이나 풍력, 조력 등 대안 에너지를 알리고 도입하는 계기로만 활용되면서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에너지 과잉수요의 문제를 회피한다면, 그러한 대안에너지론은 자본주의를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한 이론으로 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대안에너지를 개발하는 데에 있지 않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들 사이의, 인간과 자연 사이의, 인간과 기계 사이의 다른 관계를 창출해 내는 데에 있다. 에너지 문제는 이러한 거시적 문제틀 속에서 사유될 때 유효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같은 책 24쪽)

ㅂ) ‘핵의 야누스적 기능’은 그것의 파괴력과 생산력을 동시에 일컫는 것일 텐데요, 인용해주신 위 문장(조선생님의 책머리에)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 '생산력'이라는 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과연 '생산력'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질문해 보게 됩니다.

ㅈ) 개인적으로 바다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는 생활양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지?"라는 두려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방사능으로 인한 해양 오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구체적 결과를 우리는 (그리고 전문가들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방류 예정이 30년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원자력과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떤 태도, 어떤 대안이 가능한가?


ㅈ) 오염수 방류가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원자력/핵 문제 자체는 오히려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입니다.

ㄱ)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에 실린 이와사부로 코소의 글에는 대안과 관련해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세계와 지구의 이러한 충돌은 우리에게 어떤 결정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일단 우리가 집합적 무의식인 지구의 언어, 즉 기계적 운동에 근거해 사고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세계의 이야기 아래에 지구의 이야기가 관류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먼저 자본주의적 개인/주체성을 해체해야 한다."

ㅈ) 오늘 우리가 논의한 것들이 6번 질문에 대한 일정한 답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 오염수 문제 이전에 핵 자체가 문제이다.
② 핵은 필연적으로 오염수 문제를 수반한다.
③ 핵은 핵마피아들의 기업적 이해와 주요 정부들의 군사적 이해관계와 깊이 얽혀 있다.
④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가 주도하되 미국과 IAEA, 그리고 한국정부 등의 적극적 후원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행동 동기가 낱낱이 폭로되어야 한다.
⑤ 핵에서 오염수 관리("방류")에 이르는 일련의 프로세스는 현대 자본주의적 성장과 발전 전략의 표현형태이다.
⑥ 오염수 방류 저지투쟁은 탈핵, 탈원전, 반전, 탈자본주의를 위한 투쟁들과 연계되어야 한다.

ㄱ) 아래 인터뷰에서 코소 님은 코로나와 기후재난, 후쿠시마 같은 전 지구적 재앙들을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e-fluxJournal] The Catastrophe Revealed: On Radiation and Revolution
If these post-Fukushima struggles have a message for us now amid the Covid pandemic, it is that we can and must confront these planetary flows, like radioactivity or coronavirus, in our own lives. This means that we must wage our struggles for survival not as national citizens or residents, but as planetary inhabitants.
만약 후쿠시마 이후의 투쟁들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면, 그것은 우리가 방사능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러한 행성의 흐름들을 우리 자신의 삶에서 직면할 수 있고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국가의 시민이나 주민이 아니라 '행성의 거주자'로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ㅈ) 기시다는 "기준치를 넘으면 방류를 중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시다, 尹요청에 “기준치 넘으면 방류 중단”↗
여기서 기준치는 누구의 기준치인가, 누가 정하는가의 문제를 남깁니다.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방류가 기준치를 넘으며 알프스의 정화력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ㄱ) [MBC뉴스] 처리된 오염수, 음용수 기준에 맞다?↗
"미국과 비교하면, 방류전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의 농도는 두 배, 유럽연합보다는 15배나 높습니다."

ㅈ) 우리들의 두려움은 방류되는 오염수가 (일본과 IAEA의 기준치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의 기준치를 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기준을 자본이나 권력의 기준이 아니라 생명의 기준으로 전환하는 싸움은 장기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7월 7일자 주요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결과표입니다.


ㅂ) 해수욕장의 방사능 조사는 매년 하는 것일까요?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실시한 것일까요?

ㅈ) 이번에 논란이 되자 긴급히 조사한 것입니다. 자주 한다고 해 놓고는 후속 작업이 없네요.

ㅂ)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이슈가 불거진 초창기에 윤정부가 '과학'을 앞세우는 장면도 인상적이었는데요, 권력의 과학과 생명의 과학도 다를 수 있고, 이 둘의 싸움 또한 계속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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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i | 2021.03.29 | 추천 5 | 조회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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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뉴스레터 TAPic 소개
bomi | 2021.03.07 | 추천 4 | 조회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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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ic 57호] 윤석열 정권의 역사전쟁은 어디로? (2023. 10. 19.)
진실연대자들 | 2023.11.29 | 추천 0 | 조회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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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ic 56호] 캐런 바라드 (2023. 10. 2.)
진실연대자들 | 2023.11.29 | 추천 0 | 조회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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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ic 55호] 파리 반란 (2023. 9. 17.)
진실연대자들 | 2023.11.28 | 추천 0 | 조회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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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ic 54호] 에이아이 지도책 2부 (2023. 9. 4.)
진실연대자들 | 2023.11.28 | 추천 0 | 조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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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ic 53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2023. 8. 16.)
진실연대자들 | 2023.11.16 | 추천 0 | 조회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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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ic 52호] 에이아이 지도책 1부 (2023. 7. 30.)
진실연대자들 | 2023.11.16 | 추천 0 | 조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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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ic 51호] 우리 시대의 전쟁과 용병 (2023. 7. 16.)
진실연대자들 | 2023.11.16 | 추천 0 | 조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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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ic 50호] 자산기반 자본주의 (2023. 7. 2.)
진실연대자들 | 2023.11.16 | 추천 0 |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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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ic 49호] 대장동 카르텔의 기원 (2023. 6. 25.)
진실연대자들 | 2023.11.16 | 추천 0 |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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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ic 48호] 인공지능 챗GPT 그리고 5·18 민중항쟁 (2023. 5. 28.)
진실연대자들 | 2023.11.16 | 추천 0 |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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