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1부 7장 - '전전에 있어서 일본의 우익운동' 발제문

작성자
812pna
작성일
2023-10-06 04:05
조회
226
1부 제 7장 전전에 있어서 일본의 우익운동

0. 이반 모리스의 저서에 대한 서문
Nationalism and the Right Wing in Japan. By Ivan Morris.
https://www.amazon.com/Nationalism-right-wing-Japan-postwar/dp/B0007ISQHY

1. 헌법문제연구회 개회에서 생긴 일
헌법문제연구회란 헌법개정 문제에 대한 학문적 검토와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목적인 민간단체를 말한다. 특정 정당과 연관은 없지만, 이른바 자유주의자로 알려진 인물들과 정부의 헌법조사회 입회에 거부한 법률학 교수들이 참여한 상황 속에서...
헌법문제연구회의 개회 시작을 앞둔 직전, 십여명의 남자들이 깃발이나 북을 손에 든 채 갑작스레 들이닥쳤으며 그 중심엔 우익계의 유명 인사 ‘아카오 빈’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러한 방해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으며, 어떤 기자도 이를 특종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익세력에 대한 기자들의 입장은 ‘저런 무리에 대해서는 아예 묵살하는 것이 제일 좋으며, 그들을 위해서 선전해주는 것은 아주 바보스러운일(235)’이라는 의견이 주류일 정도. 이는 우익단체의 영향력이 전쟁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2. 전전 우익운동이 차지한 지위와 역할
▶ 일본 우익운동의 특수성
우익적인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와 그 정신적 경향의 측면으로 본다면, 메이지 초기부터 WWII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소수의 이단자를 제외하면 일본국민 모두가 우익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수, 우익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장 현저한 형태로 대표하고 있던데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는 우익적 이데올로기가 국가의 충군애국(忠君愛國) 교육에 포함되어 있거나 파생된 개념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 일본 우익 운동의 특수한 이점이자 약점

1) 이점 - 국체라는 비단 깃발
우인단체들은 이데올로기를 새롭게 국민들에게 설파하는데 애쓸 필요가 거의 없었다. 크리스천도, 자유주의자도, 민주주의자도 우선 자신들의 사상이 ‘국체와 모순 되지 않는다’는 변명에서 시작했어야 했으므로 논쟁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었다.
2) 약점 - 필연적 딜레마
① 국체가 가진 두 측면, 천황숭배와 일정한 통치구조에서 기인한 딜레마
국가개조의 주장은 일정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국체의 측면을 어디까지나 존중함으로써 통치기구에 대한 정면으로부터의 도전을 단념하고 기껏해야 상층부를 격려하는 역할에 만족하든가 아니면 자주적인 대중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계속 유지해감으로써, 빨갱이와 구분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을 무릅’써야하는 딜레마에 할 수 밖에 없었다. p.239
② 신화적 표상과 결부되어있는 화(和)라는 공동체는 모든 대립을 초월해 있다. 따라서 나치적인 획일적 질서정연함을 철저하게 실행하려는 급진 우익을 좌절시켰다. 이는 기성세대 집단을 모두 흡수하는 ‘포용주의’로 귀결된 결과를 낳았다.

▶ 일본 우익의 권력에 대한 기생적 성격의 전말
민간우익은 대개 ‘황도를 대표하는 세력의 하청기관(240)’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지배층 내부의 복잡한 파벌관계는, 각각 조건을 달리하는 우익단체들 사이의 단결과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무척이나 어렵게 만들었다. 또 한편으로는, 좌익으로부터의 위협이 사라지고, 중국대육의 전쟁이 한없이 확대되며 권력층은 민간우익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

3. 메이지 이래 국가주의운동에 반복되어 나타난 급진주의, 반정부적 요소의 태동
▶ 상황적 배경
메이지유신 이후로 중앙과 지방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팽배한 시기. 근대화에 동원된 농촌에 대한 착취와 소외는 곧 도시생활자에 대한 반감과 울분이 창구 없이 쌓이게 만들어, 종국에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

▶ 우익의 전위분자 유형
1) 장사(壯士) 그룹: 가장 먼저 울분을 대변했던 행동가, 장사우익단체의 원형인 ‘현양사’. 메이지 정부에 원한을 품은 불평 사족의 결사로 출범.
2) 낙오된 둔재들: 메이지유신의 통치술로 귀족의 장벽을 파괴한 ‘수직형의 사회유동성’. 여기서 낙오된 ‘둔재 혹은 무능한 친구’의 일부는 각각의 지방공동체에서 ‘전원협객’인 척 하거나 ‘대륙낭인’의 길을 걷게 됐다. 수재에 대한 컴플렉스로 래디컬한 경향을 보인다.  국가주의운동의 두번째 모체
3) 청년장교
① 압도적 다수가 농촌 출신. 하급 병사들이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의 궁핍함에 동요.
② 내각에 의한 군축 실행으로 인한 지위의 흔들림과 국방에 대한 과도한 우려
③ 천보전그룹에 대한 전통적 반감
청년장교들의 이러한 급진주의적 성격은 ‘좌’로 향할 수도 있을 법 하지만, 그들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우’를 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4) 인텔리: 수는 많지 않았으나 이들 중 압도적 다수는 사회주의/공산주의에서 전향했으며, 마르크스주의에서 세계관이나 궁극적인 목표는 버리고 ‘혁명’의 선동적, 전술적 측면, 그리고 공격적 발상을 흡수해 ‘우’ 진영으로 가져간 사람들이다. 국가주의운동 내부에서도 과격한 경향을 대표했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위장’을 의심받았으므로 ‘이백퍼센트 국제주의자’가 되어 ‘친영파’나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광적인 공격자로 부상했다.

▶ 급진주의로의 발전의 좌절
이렇듯 급진주의로 갈 수 있는 다양한 잠재조건들이 있었으나 발전되지 못했다. 기껏해야 지배기구의 상층부에 ‘충격’을 주어 위로부터의 전체주의화를 밀고나가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머물러 있었으며, ‘과격분자들이 필사적으로 길을 ‘깨끗하게 치운’ 후에 조용히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은, 언제나 예복으로 잘 차려입고 훈장을 잔뜩 가슴에 늘어뜨린 신사 고관들이었다(244)’.

4. 전후 국제정세와 우익운동에 대한 제언
WWII 이전 국제관계의 상황변화는 일본에서 정치과정의 급격한 우선회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시드니 규릭(Sidney Gewrick)은 일본인의 국민적 성격 중 하나로 ‘환경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꼽았다. 국내정치과정에서 국제정치상황의 영향력은 어느 국가든지 전후 비슷했으나, 일본은 특히 열강의 지위에서 전락했기에 그 정도가 컸다.
그런데 ‘선진’ 서구 국가들이 과거 일본에서 수없이 주창했던 진부한 논리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식민지주의의 정당화로 서로 경쟁하고, 그를 기정사실로 만들어가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보라구, 이놈이나 저놈이나 꼭 같지 않아. 그런 점에서는 우리 쪽이 더 선진국이라구. 그렇게 과거를 후회할 것 없다구. 다만 행동방식이 조금 나빴을 뿐이란 말야”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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