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유통수단과 화폐에 관한 제이론

< 중금주의의 문제>

중금주의자들은 모든 특수한 상품과 대립되는 일반적 상품으로서의 교환가치형태인 금에 매달려 있었다.
중금주의자들은 화폐를 자본과 혼동했다.
- 화폐: 유통의 목적으로서 화폐는 교환가치 또는 추상적 부; 교환가치의 형태가 쟁점.
- 자본: 생산의 규정적 목적이자 추동적 동기로서 부의 어떤 실질적 요소(로서의 화폐, 부); 교환가치의 크기가 쟁점.

상품: 부의 기초적 형태
화폐: 교환가치의 기초적 형태
생산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교환가치는 화폐라는 기초적 형태를 취하고,
생산과정의 모든 국면에서 부는 언제나 순간적으로 상품이라는 일반적인 기초적 형태로 되돌아간다.
▶ 아무리 발전된 부르조아 경제에서조차 화폐로서의 금과 은의 고유한 기능은 지양되지 않고 다만 제한되며, 따라서 중금주의 및 중상주의는 그들의 권리를 계속 간직한다.

<중금주의 및 중상주의>는 화폐를 다만 유통의 결정적 산물로서의 형태규정성으로만 이해한다.
반대로 <고전경제학>은 화폐를 일단 그의 유동적 형태에서 파악한다. 그 유동적 형태가 상품형태전환 자체 내에서 산출되고 다시 사라지는 교환가치형태로서 화폐를 파악한다. 여기서 화폐는 화폐로서의 형태규정성에 반대해서 유통수단으로서의 형태규정성으로 주장된다.

● 중금주의의 문제: 중금주의자들은 가치의 원천이 국민적 생산임을 알았다. 하지만, 당시는 부르주아적 부를 만들어내는 생산이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이루어졌다. 그런데 중금주의자들은 그 국한된 논리를 전 사회로 확장해 이해하려했다.
● 고전경제학의 문제: 금과 은이 사회적 노동의 직접적 체현임을 알지 못한다.

< 고전경제학의 문제>

고전경제학은 화폐를 상품형태전환 자체 내에서 산출되고 다시 사라지는 교환가치형태로서 파악한다. 여기서 화폐는 유통수단으로서 형태규정성으로 주장된다.
고전경제학은 금속화폐를 주화로, 금속주화를 단순한 가치표장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고전경제학은 가치표장의 유통법칙(구매없는 판매?)에 조응하면서 상품가격들이 유통되는 화폐량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는 명제를 세운다.

<흄: 고전경제학의 오류의 대표주자>

유통되는 화폐량에 의해 상품가격이 좌우된다고 주장.
1)　유통되는 가치표장의 양이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증가 --> 상품가격이 상승하여 강제로 가치표장의 수량이 필요한 수준으로 환원된다.
２)　유통되는 가치표장의 양이 필요한 수준 이하로 감소 --> 상품가격이 하락하여 강제로 가치표장의 수량이 필요한 수준으로 환원된다.
두 경우에서 동일한 결과(상품가격)가 동일한 원인(유통되는 가치표장의 량)에 의해 야기되는 것처럼 보인다.
흄은 이 허상을 고수했다.

*맑스의 비판: 유통수단의 수량과 상품의 가격운동의 관계에 관한 과학적 연구는 화폐재료의 가치를 주어진 것으로 전제해야 한다. 그런데 흄은 가치척도(귀금속이라는 척도)의 변혁이 있던 시대만을 관찰했다. 미국에서 광산들이 발견되며 금속화폐가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상품가격들이 상승하던 시대가 흄 이론의 역사적 배경을 이룬다.

<흄의 제자들의 잘못된 이론>

귀금속 가치 감소 --> 유통수단량 증가 --> 상품가격 상승
그러나 사실은 유통수단으로서가 아닌 상품으로서의 금 및 은과 교환되는 수출상품들의 가격만이 상승한다.

* 맑스의 비판: 동일한 나라에서 상품교환가치들의 이중적 평가는 당연히 잠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금가격이나 은가격은 (상품가격은) 교환가치 자체에 의해 규정된 비율로 균등화되어 마침내 모든 상품의 교환가치는 화폐재료의 새로운 가치에 조응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부르조아적 생산이 덜 발달된 시기에는 이러한 균등화가 매우 점진적이고 오랜 기간에 걸쳐 분산되지만 어쨌든 유통되는 현금의 증가와 같은 보조를 취하지는 않는다.

<흄의 유통이론을 요약하는 명제들>
1) 한 나라에서 상품가격은 그 나라에 존재하는 화폐량에 의해 규정된다.
2) 한 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폐는 그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들을 대리한다. 대리인들, 즐 화폐의 수가 증가하는 데 반비례하여 개별대리인에게는 더 많거나 더 적은 대리된 사물이 할당된다.
3) 상품이 증대되면 그들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또는 화폐가치가 상승한다. 화폐가 증대되면 반대로 상품가격은 상승하고 화폐가치는 하락한다.

* 흄의 말: 화폐과잉에 의해 모든 물건이 비싸지면 (부자나라가 되면) 무역에도 분리하다. 화폐가 적은 가난한 나라들이 해외시장에서 물건을 더 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나라 안에서만 생각하면 주화가 계산이나 상품대리를 위해 많든 적든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맑스의 평가: 흄은 가치를 금과 은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금도 은도 ‘현존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망각한다. 그에게 있어서는 계산화폐와 유통수단이 일치하며 양자는 주화이다. 그리고 흄은 계산화폐로서 기능하는 귀금속들의 가치변화가 상품가격을 상승 혹은 하락시키고, 그리하여 (회전속도가 불변이라면) 유통되는 화폐량도 증가 또는 감소시키므로 상품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유통되는 화폐량에 의해 좌우된다고 결롯짓는다. (하지만) 16, 17세기에 가격은 귀금속의 증가와 같은 정도로 상승하지 않았다. 반세기 이상이 지나서야 상품가격에서 어떤 한 변동이 보였으며, 그럴 때조차 상품의 교환가치가 하락된 금은 가치에 따라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그래서 혁명이 일반적 상품가격에 확살될 때까지는 오래 걸렸다. 흄은 자신의 철학의 기본원칙들과 전적으로 모순되게 관찰된 사실들을 무비판적으로 일반적 명제로 전환시킨 후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상품가격 또는 화폐가치가 한 나라에 존재하는 화폐의 절대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 유통에 들어가는 금량과 은량에 의해 규정되지만 결국에는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그모가 은이 주화로서 유통에 의해 흡수되어야 한다.
흄은 가격이 없는 상품들과 가치가 없는 금과 은을 유통과정에 들어가게 한다. 따라서 그는 결코 상품들의 가치와 금의 가치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상관적인 양에 관해서만 말한다. 이는 금과 은만이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는 중금주의의 주장과 대립된다.
흄의 이론에 의해 상품들에 포함된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대립으로부터 유래하고 화폐의 유통에서 현상하며 화폐의 상이한 형태규정성들로 결정되는 상품들의 과정적인 운동은 말소되고 그 대신에 한 나라에 존재하는 귀금속들의 총중량과 동시에 존재하는 상품총량 사이의 공상속의 기계적인 등치가 들어선다.

< 제임스 스튜어트 >

흄을 비판하면서 주화 및 화폐에 관한 연구를 개시한다. 그리고 다음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다.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상품가격들에 의해서 규정되는가, 아니면 상품가격들이 유통되는 화폐의 양에 의해 규정되는가?”
그의 서술은 가치척도에 관한 환상적 견해, 교환가치 일체에 관한 불안한 서술, 중상주의에 대한 추억으로 흐려졌지만, 그는 기계적으로 상품을 한쪽에 그리고 화폐를 다른 한쪽에 세우지 않고 실제로 상품교환 자체의 상이한 계기들로부터 상이한 기능들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화폐의 본질적인 형태규정성과 화폐회전의 일반법칙들을 발견한다.

스튜어트에 의해 발견된 두 번째 법칙: 신용에 기초한 유통을 유통의 출발점으로 환원.
스튜어트는 상이한 나라들에서 이자율의 상이성이 귀금속의 국제적 유출 및 유입에 미치는 영향도 설명한다.

상징적 화폐 또는 신용화폐는 구매수단이나 지분수단으로서 국내유통에서는 귀금속들을 대체할 수 있으나 세계시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 따라서 금과 은은 세계의 화폐인 반면에 지폐는 사회의 화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