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화폐의 도량단위에 관한 이론의 역사

작성자
bomi
작성일
2023-07-13 12:55
조회
211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칼 마르크스 저/ 김호균 역/ 도서출판 중원문화
p.66~77

B. 화폐의 도량단위에 관한 제이론


1. 화폐의 관념적 도량단위에 관한 이론
17세기, 상품은 가격들로서 단지 관념적으로만 금으로 전환되고, 따라서 금은 단지 관념적으로만 화폐로 전환된다는 식의 이해가 <화폐의 관념적 도량단위에 관한 이론>을 유발했다. 이 이론은 상품가격이 규정될 때는 상상된 금과 은이 기능하고, 동시에 파운드, 실링, 펜스, 달러, 프랑 등의 명칭은 (대상화된 노동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가치원자들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1온스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1온스는 더 많은 가치원자를 포함하고 따라서 더 많은 실링으로 계산되고 주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영국의 상업공황 동안 다시 주장되고, 1858년의 금융위원회의 특별보고서에서도 옹호되었다.


2. <화폐의 관념적 도량단위에 관한 이론>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예시
빌헬름 3세(1770-1840, 프로이센 국왕)가 통치하던 시절 도량기준:
[은 1온스] = 5실링 2다임
[은 1/62온스] = 패니
12팬스 = 실링
→ 이 도량기준에 따라 [은 6온스] = 31개 실링으로 주조되었다.
→ 그러나 후에 [은 1온스]의 시장가격이 그의 주화가격(5실링 2다임) 이상으로 등귀하여, [은 1온스]를 사기 위해 6실링 3다임이 보상되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주화가격이 단순히 은 1온스의 등분적 부분들에 대한 계산명칭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
→ 은 1온스의 시장가격이 그것의 주화가격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유통되었던 은화 5,600.000 파운드 스털링 중에서 4백만이 사장되고 마모되고 변조되었기 때문이다. 주화는 항상 동일한 도량기준에 따라 주조되었으나 실제로 통용되는 가벼운 실링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것보다 더 작은 온스의 등분적 부분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은 1온스]에 대해 더 많은 실링이 지불되어야 했다.
→ 이렇게 대두된 혼란의 결과 전면적인 재주조가 결의되었고, 이후 여러 학자들이 잘못된 이론을 펼친다.


3. <화폐의 관념적 도량단위에 관한 이론>을 펼치는 학자들

1) 론데스 (프로이센 왕국의 제무성 서기)
론데스는 [은 1온스]의 가치가 상승했으므로, 앞으로 [은 1온스]는 5실링 2다임이 아니라 6실링 3다임으로 주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온스의 가치가 상승해서 그 등분적 가치(실링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그는 실제로는 금속성분을 지지하면서도 이론에서는 계산명칭을 지지하면서 국체 상환 문제에 있어서 명목상의 명칭만큼만 상환하면 된다고 말한다.

2) 존 로크
론데스의 반대파들은 금속성분만을 견지하자고 주장했다. 노동자계급과 빈민들의 이익에 반해서 산업가를, 구식 고리대금업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상인을, 국채권자에 대해서는 금융귀족을 옹호하고 자기 자신의 저서에서는 부르조아적 분별력을 인간의 정상분별력으로 입증하며 여러 가지 형태로 새로운 부르조아를 옹호하던 존 로크는 론데스에게 도전했고 승리했다. 이로써 14실링의 기니로 빌렸던 돈은 20실링의 기니로 상환되었다.

3) 제임스 스튜어트
스튜어트는 유통에서 가격의 도량기준과 계산화폐로서 나타나는 화폐의 현상에 마냥 매달린다. 그는 가치척도가 가격의 도량기준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므로 도량단위로서 기능하는 금 일정량이 척도로서 다른 금량들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들 자체와 관계한다고 생각한다.

4) 캐슬레이
캐슬레이경은 화폐의 도량단위를 ‘상품들과 비교될 때 통화와 관련한 가치감각’이라고 칭함으로써 혼란스러운 견해에 대한 고전적으로 혼란스러운 표현을 발명했다.

5) 토마스 애트우드
파리평화조약 몇 년 후, 막대한 국채와 20년 이상 누적된 사채 및 고정금리채무들 등이 절하된 은행권으로 계약되었다. 이때 버밍햄의 은행가인 토마스 애트우드가 수정된 론데스로 등장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파운드라는 표현은 가치와 관련을 가지되, 불변적인 금무게로 고정된 가치와는 관련이 없다. 파운드는 관념적인 단위이다. ... 노동은 생산비용이 용해되어 있는 실체이면서 철에게와 마찬가지로 금에게 그의 상대적 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한 남자의 하루 또는 1주일 노동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특수한 계산명칭이 사용될지라도 그러한 명칭은 생산된 상품의 가치를 표현한다.”
그의 사유에 의하면, 금의 계산명칭들, 즉 파운드 스털링, 실링 등은 노동시간 일정량에 대한 명칭들이어야 한다. 노동시간이 가치들의 실체이자 내재적 척도이므로 그러한 명칭들은 사실상 가치비율들 자체를 표상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노동시간이 화폐의 진정한 도량단위로 주장된다. 화폐의 직접적인 도량단위로서 노동시간에 관한 학설은 존 그레이에 의해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발전되었다.


4. 도량단위로서 노동시간에 관한 학설

존 그레이는 국립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그의 지점-은행-을 매개로 해서) 상이한 상품들의 생산에서 소비된 노동시간을 보증하도록 한다. 생산자는 상품과 교환함으로써 공식 가치증명서, 즉 그의 상품이 포함하는 노동시간에 대한 접수증을 받는다. 그리고 1노동주, 1노동일, 1노동시간 등이 적힌 이 은행권들은 동시에 은행창고에 저장된 다른 모든 상품들의 등가물에 대한 위탁증권으로 기능한다. 바로 이것이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관철되고 도처에서 영국의 기존 제도들에 의존한 (그레이의) 기본원칙이다. 그레이가 말하기를 이 제도하에서는, “어느 시대에나 지금 돈을 주고 사는 것만큼 쉽게 돈을 받고 팔 수 있을 것이다.” 귀금속들은 다른 상품에 대한 그들의 ‘특권’을 잃고 “버터, 계란, 수건, 캘리코 옆에 그들에게 어울리는 자리를 잡을 것이며 그들의 가치는 금강석의 가치보다 더 우리의 관심을 끌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공상적인 가치척도, 금을 유지해서 나라의 생산제력을 속박할 것인가 아니면 자연적 가치척도, 노동으로 방향을 바꾸어 나라의 생산재력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레이는 상품들이 직접 서로 사회적 노동의 생산물들로서 관계될 수 있다는 상상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상품들은 사적 교환과정에서 외화됨으로써 일반적인 사회적 노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개별화된 독립적 사적 노동의 생산물들이다. 또는 상품생산에 기초한 노동은 개인노동들의 전면적 외화에 의해 비로소 사회적 노동이 된다. 그러나 그레이가 상품들에 포함된 노동시간을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는 그 노동을 공동체적 노동시간 또는 직접적으로 연합된 개인들의 노동시간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사실상 금과 은같은 고유한 상품이 다른 상품들에게 일반적 노동의 체현으로 마주 설 수 없을 것이고, 교환가치는 가격이 되지 않을 것이고, 사용가치는 교환가치가 되지 않을 것이며, 생산물은 상품이 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부르조아적 생산의 기초 자체가 지양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그레이의 생각은 아니다.


5. 그레이의 잘못된 생각
그레이의 생각은 생산물들이 상품들로서 생산되면서 동시에 상품들로서 교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경건한 소망의 집행을 국립은행에 위임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품교환에서 생겨나는 화폐를 ‘개혁하고자’하는 그레이의 생각은 부르조아적 생산조건을 하나씩 부인하도록 스스로를 몰아간다. 그리하여 그는 자본을 국민자본으로, 토지를 국민재산으로 전환시킨다. 그리고 그의 은행을 감시해 보면 그는 한손으로는 상품들을 수령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제공된 노동의 증명서를 발급할 뿐만 아니라 생산 자체를 규율함이 발견된다.
각 상품은 직접 화폐이다. 이것이 그레이가 자신의 잘못된 상품분석에서 도출한 이론이다. ‘노동화폐’와 ‘국립은행’의 ‘유기적’ 구성과 ‘상품창고’는 독단을 세계지배적 법칙이라고 속이는 환상일 뿐이다.


6. 노동화폐
그레이 이후 몇몇 영국 사회주의자들이 화폐로부터, 교환가치로부터, 상품으로부터, 부르조아적 생산형태로부터 벗어나려는 경건한 소망에 대한 경제학적 용어로 노동화폐를 주장했다. 프루동 씨와 그 학파에 이르러서는 화폐의 퇴화와 상품의 승천을 사회주의의 핵심으로 설교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주의를 상품과 화폐 사이의 필연적 연관에 관한 초보적 오해로 분해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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