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문명과 자본주의 - 2권 (하) 4장 메모
작성자
ludante
작성일
2021-06-26 19:22
조회
309
1. 531쪽 둘째 단락
자본주의에서 혐오의 트리클 다운 trickle down
노동으로부터 가장 먼 사람(외환 거래 금융인?)으로부터 아래로 아래로 .. 혐오가 흘러내린다.
펠리페 2세에게 자금을 대부해주던 제노바인은 상품거래를 하는 모든 상인을 혐오하고
대상인은 소규모 상인을 혐오하고
도매상은 소매상을 혐오하고 소상인은 장인을 혐오한다.
(노동에 대한 혐오, 생명에 대한 혐오?)
2. 547쪽의 징세청부업자 traitant
https://www.asiae.co.kr/article/2017090710471814359
"원천징수제도는 역사적으로 '징세청부인(徵稅請負人, tax farmer)' 제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은 국가(왕실)로부터 징세권을 위임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위임받은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거둬 차액을 착복했다. 선량한 시민들이 '공공의 적(敵)'으로 여길 만했다.
심지어 '질량불변의 법칙'을 발견해 근대 화학의 아버지라 불린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에(Lavoisier)조차도 그가 젊었을 때 징세청부인으로 일한 경력이 발각돼 1794년 프랑스혁명 때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반혁명분자라는 죄목이다. 징세청부인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그를 인정사정없이 형장에 몰아세운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등장하면서 징세청부인 제도는 사라졌고, 그 대신 원천징수의무자가 등장했다. 바로 징세 편의 때문이다. 한 회사의 수천 명 종업원을 일일이 국세청이 관리하는 것보다 회사가 월급 줄 때 직접 관리하는 것은 분명 효율적이고 사회적 비용이 덜 든다. 그렇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세법상 의무는 무겁기만 하다. 우선 세법에 통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국세공무원도 헷갈리는 세법 조항이 적지 않다. 무리다."
자본주의에서 혐오의 트리클 다운 trickle down
노동으로부터 가장 먼 사람(외환 거래 금융인?)으로부터 아래로 아래로 .. 혐오가 흘러내린다.
펠리페 2세에게 자금을 대부해주던 제노바인은 상품거래를 하는 모든 상인을 혐오하고
대상인은 소규모 상인을 혐오하고
도매상은 소매상을 혐오하고 소상인은 장인을 혐오한다.
(노동에 대한 혐오, 생명에 대한 혐오?)
2. 547쪽의 징세청부업자 traitant
https://www.asiae.co.kr/article/2017090710471814359
"원천징수제도는 역사적으로 '징세청부인(徵稅請負人, tax farmer)' 제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은 국가(왕실)로부터 징세권을 위임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위임받은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거둬 차액을 착복했다. 선량한 시민들이 '공공의 적(敵)'으로 여길 만했다.
심지어 '질량불변의 법칙'을 발견해 근대 화학의 아버지라 불린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에(Lavoisier)조차도 그가 젊었을 때 징세청부인으로 일한 경력이 발각돼 1794년 프랑스혁명 때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반혁명분자라는 죄목이다. 징세청부인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그를 인정사정없이 형장에 몰아세운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등장하면서 징세청부인 제도는 사라졌고, 그 대신 원천징수의무자가 등장했다. 바로 징세 편의 때문이다. 한 회사의 수천 명 종업원을 일일이 국세청이 관리하는 것보다 회사가 월급 줄 때 직접 관리하는 것은 분명 효율적이고 사회적 비용이 덜 든다. 그렇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세법상 의무는 무겁기만 하다. 우선 세법에 통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국세공무원도 헷갈리는 세법 조항이 적지 않다. 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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